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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 "용역결과 보냈다" vs 강서구청 "정식 공문 보내라" 책임 떠넘기기

부산 = 정하균 기자 ㅣ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7(Sat)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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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부산 강서구의 '대저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부산도시공사와 해당 구청이 '사업 취소'를 공식화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사업참여 철회'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받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사업타당성 없음'을 담은 용역 결과서를 보낸 것으로 사업 불참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이와 관련, 2월14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이미 경제성 부족으로 대저뉴스테이 사업이 힘들어졌지만, 선거를 앞둔 해당 지자체장의 (난처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사업 철회'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는 책임을 강서구청에 넘겼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도시공사로부터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만약 도시공사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온다면 개발행위제한 해제를 하겠다"며 "해당 지역이 낙후돼 있는 만큼 또다른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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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부산도시공사 용역 결과 '사업타당성 없음'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대저1동 549번지 일대(65만3028㎡)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 8년을 보장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주택정책이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부산시의 산하기관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맡겼지만, 결과는 '사업타당성 없음'이었다.

부산도시공사가 분석한 투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대저1동 뉴스테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은 0.898로 조사됐다. 재무적 타당성(PI) 역시 0.987로 통상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 1보다 낮게 나왔다. 사실상 사업성이 취약(사업 타당성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용역최종보고서를 지난해 12월21일 강서구청에 보냈다. 

하지만 이같은 용역 결과에도 강서구청은 사업 추진의사를 기회있을 때마다 내비치고 있다. 노기태 구청장은 올해 초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청장이 이처럼 부산도시공사의 용역결과에 반하는 언행을 계속하는 데는 부산도시공사의 묵인이 한몫하고 잇다. 관련 구청은 부산도시공사에 우회적으로 '정식 공문'을 요청하고 있지만, 부산도시공사 측은 용역 결과서 통지만으로 할일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부산도공 "용역 재검토 의향 없어"​ vs 강서구청 "정식 공문 없어"

부산도시공사 임채규 투자개발단장은 "이 사업에는 7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사업 타당성' 없는 사업에 굳이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이유도, 돈을 조달 할 방법도 없다. 타당성이 있어야 기채(起債) 발행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청의 하반기 재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인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정을 이유로 용역 재검토를 해온다하더라도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의 용역 보고서 결과는 수치상으로도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이다. 그렇다면 보증금, 임대수익 등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평가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용역 평가는 정확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도시공사에서 정식 공문이 온다면 개발행위제한 해제'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에선 또다른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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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지정 신청-'용역 최종보고서' 자체 몰라 

부산도시공사와 강서구청이 이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부산시는 관련 사업의 진행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2016년에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 '대저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와, 부산도시공사에 문의해 사업타진을 해보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강서구청이) 부산시에 지구지정 신청 자체가 들어온 것이 없다. 신청이 들어와야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가 강서구청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최종보고서를 보낸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기태(73)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룬 기사(시사저널 디지털 2월7일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참조)와 관련, 지난 2월8일 야간에 술에 취해 개발사업(대저 뉴스테이) 김진영 주민반대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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