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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외교, 남북대화 물꼬 텄지만…또 불거지는 4월 위기설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전에 북·​미 관계 전환점 마련해야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6(Mon)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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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이 2월25일 폐회식을 끝으로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올림픽은 IOC와 외신 등을 통해서 여러모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평창 평화외교'에 주력해온 ​한국 정부가 거둔 외교적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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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그간 경색일로를 치달아온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고립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국·미국 등 외부와의 대화는 단절됐으며 거의 모든 채널이 중단됐다. 특히 한국과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제적 왕래가 끊겼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조차 전무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의 고위당국자 중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최대 급선무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북 고위급 회동, 또 이뤄질 가능성 있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있어 전환점이 됐다. 북한은 선수단과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갔다. 그 정점은 개회식에 김일성 직계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이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 수반'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와 함께 방북 초청 인사를 전했다. 평창외교가 '남북정상 회담 제안'이란 결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올림픽 폐회식이 있었던 25일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은 한 단계 진전했다.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측의 만남은 폐회식 직전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날 접견에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구성으로 볼 때 김영철 부위원장과 최강일 북 외무성 대미라인 부국장이 사안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대북특사 등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최 부국장이 북 핵·미사일과 관련한 논의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회동은 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차 파견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사면초가·​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식의 출구전략"이라며 향후 북측의 대남 평화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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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반도 위기 분수령 될 듯

 

향후 한반도 평화 행보에 있어 남은 과제는 북·​미 관계다.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분위기다. 폐회식에 참석한 이방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이 북한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23일(현지시간)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한 뒤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평창에서의 막판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으나, 결국 북·​미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향후 최대 숙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회복 사이에서의 균형점 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북·​미 접촉은 어렵더라도 먼저 남북이 미국을 설득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는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북·​미 간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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