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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검사에 이어, 고양지원 판사도 성추행 의혹

"현직 판사가 성희롱·성추행"…고양지원, 직원 실태조사서 드러나

경기 고양 = 이상엽 기자 ㅣ sisa2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1(Thu)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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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지역에서 부하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현직 판사가 법원 여성 공무원 다수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자체 실태조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월28일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원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월22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판사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95명이 응답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슴·​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나왔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 특성상 피해 여성 4명에게 가해진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로 나타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 측은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자라 피해자 다수가 참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법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매우 참담하지만, 추가조사를 통해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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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문화 특성상 적극적인 '미투' 가능할지 의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현직 부장검사가 부하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법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위적인 관행이 ‘나쁜 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여성 변호사 A씨는 익명을 전제로 “조직문화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의 경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묻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고양지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미투 운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5462명을 대상으로 사내 성희롱을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34.4%가 ‘신고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정부, ​공공기관·공기업은 각각 39.7%, 42.5%로 신고를 못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돼 고양지원의 판사 성희롱과 성추행이 과연 낱낱이 다 드러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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