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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소지 ‘서울시장 노인특보단 모집’ 시도됐다 철회

서울노인회 간부, 박원순 시장 특보단 모집문 발송했다 철회…서울시 “노인 특보단은 없다”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1(Thu)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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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노인 특보단장’으로 알려진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의 한 간부 측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특보단 모집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는 회원 수가 약 2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32억9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됐다. 노인표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이다 보니 선거철마다 시장 후보들이 찾아오곤 한다. 

 

2월1일 노인회 서울연합회 소속 25개 자치구 지회의 관계자 40여 명은 박원순 시장 노인 특보단 모집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감사의 말씀’이란 제목의 해당 문서에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회장님, 부지회장님, 사무국장님, 경로부장님, 경로당회장단 20명 등을 노인 특보단으로 구성하고자 하오니 노인 특보단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그 뒤에는 “특보단 작성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란 작은 글귀가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특보단을 구성하면 2월 중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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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서울연합회 간부, ‘박원순 시장 노인 특보단 모집문’ 발송

 

이에 대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보단을 정말로 꾸렸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특보단을 운영한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나아가 특보단 모집문을 보낸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중앙선관위는 이메일을 선거법상 발송 제재 대상으로 언급했다. 

 

특보단 모집문은 국립대 교수를 지낸 고아무개씨의 명의로 전달됐다. 적혀있는 직함은 ‘박원순 시장 노인 특보단장’이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박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은 노인회 서울연합회 지도부다. 

 

고씨 측은 특보단 모집문을 보낸 1일 오후, 다시 이메일을 통해 “선관위에서 일단 (특보단 모집문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노인회를 찾아가 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전선거운동 소지 있어…“노인회는 지자체장 지지하는 곳 아니다”

 

노인회의 한 조력자는 “노인회는 고령층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지, 지자체장을 지지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씨가 노인회 간부 자리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8일 시사저널에 “특보단 모집문이 전달된 날 나는 해외에서 여행 중이었고, 모집문은 직접 쓴 게 아니라 직원에게 구두로 지시한 것”이라며 “실제 노인 특보단 모집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 때 역할이 미미하긴 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노인 특보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그때를 염두에 두고 모집문 발송을 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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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특보단 모집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관계자는 “노인 특보단이란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4년에 새로운 선거운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선거캠프랑 총괄본부를 없애고 모두 팀원으로만 활동했다”며 “공식적으로 특보를 조직하거나 직함을 지정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고씨가) 박 시장님을 도우려는 의도로 노인회 측에서 자의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회를 포함해 각 시·도에 16곳의 연합회를 둔 대한노인회는 총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18억3600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이심 전 회장의 후임이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마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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