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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작스런’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추진, 왜?

“前 금융지주 고위 임원, 절친한 靑 인사에 민원…靑 인사, 금융위에 압력” 의혹. 금융위 “근거없는 소문”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5(Mon) 08:53:46 |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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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은 모두 금융과 관련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국민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돈을 갖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색한 기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거나 투자하면서 엄청난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을 민간 회사와 달리 감독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칫 금융권이 부실해질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감독은 더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

 

최근 금융 감독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다. 인터넷 은행 출현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특화 금융사 출현 유도 정책도 비슷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온라인 보험사나 특화 보험사,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등의 설립을 손쉽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부실 우려 등으로 자본금 요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했던 금융당국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다른 배경이 있다’는 식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신탁사 추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데 소문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신탁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대형 금융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전직 금융지주회사 고위 임원이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와대 인사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청와대 인사가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금융 감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사저널은 정·관계,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소문의 진상을 다각도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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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신탁사, 특정인 내정 의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월5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며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작지만 강한 혁신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전에는 새로운 인가를 생각도 안 했고 기업들이 신청할 엄두를 못 냈다”면서 “금융위가 문을 열어 놓으면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몇 곳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24일 정부 업무보고 당시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하겠다”며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적극적 인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담긴 부동산 신탁사 추가 설립 허용 방안이 며칠 뒤 최 위원장의 입을 통해 재차 확인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급작스러운 변화에 볼멘소리가 나왔다. 한 신탁업계 고위 간부는 “부동산 신탁사가 추가로 설립된다고 해서 혁신이 되겠느냐”며 “온라인 보험사나 특화 보험사,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포화된 부동산 신탁 시장에 새로운 신탁사를 허용하는 게 혁신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신탁업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전직 금융권 임원인 A씨가 청와대 고위 인사 B씨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것이 금융위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금융위 고위 임원이 사석에서 이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A씨의 민원으로 청와대가 움직였고, 이후 부동산 신탁사 추가 인가 계획이 발표됐다는 게 정설”이라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A씨가 예전부터 신탁업에 관심이 많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부동산 신탁사 인가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과거부터 절친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금융사 임원 A씨와 청와대 고위 인사 B씨는 고등학교와 대학 동문으로 동문회에 자주 얼굴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A씨의 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도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A씨가 B씨에게 최 원장을 천거했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금융권 소식에 정통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는 단순히 동문을 넘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A씨가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B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탁사 추가 인가 허용 계획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3월2일 현재까지 답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위 입장은 무엇일까. 우선 ‘신탁사 추가 인가 허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 고위 임원에게 2월28일 연락을 시도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고위 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임원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비서실 관계자는 “직접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며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금융위 대변인실에 연락하자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선 설명할 수 있지만 사석에서 한 발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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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압력 없다…지난해 8월부터 논의”

 

잠시 뒤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확인해 봤지만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탁사 추가 인가 계획 발표를 총괄했지만 윗선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해 8월부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연구용역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구용역 결과 등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신탁업의 경우 지난 10년 가까이 신규 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존 신탁사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근거를 댔다. 실제로 2009년 코리아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인가받은 이후 현재 11곳이 영업 중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곳에 불과했지만 금융당국은 개발사업 활성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금융위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탁사는 현재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순이익은 5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다. 2015년 2222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00% 이상 성장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신탁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탁사들이 급성장세를 보인 것은 부동산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현상에 가깝다. 그간 신탁사들은 주택경기가 급등하면서 대손부담은 줄고, 저금리에 따른 낮은 조달 금리로 수익성은 크게 높아졌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2년 각각 11.1%, 9.5%에서 지난해 상반기 18.8%, 28.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신탁사들이 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지방에 사업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들어 ‘코아루’ 이름으로 신규 분양한 4곳 모두에서 미분양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분양 참패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자칫 신규 부동산 신탁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 신탁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부실해지는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신탁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위탁자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는 형태를 띠다 보니 분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형 신탁사들은 현재 1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회사마다 소송금액만 100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때문에 신탁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 또한 지난해 2월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흐지부지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신규 회사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한다기보단 신탁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려왔습니다]

 

금융위는 기사 보도 이후인 3월7일 “기사에 언급된 B씨로 추정되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게 연락해 파악한 결과, 금융위에 대한 압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복수의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도 문의한 결과, 사석에서 기사에 언급된 발언을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위 내용은 부동산신탁사 신규 허가에 반발하는 기존 업체가 금융위 정책을 음해하는 차원에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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