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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민) “이번 개헌은 미완성인 ‘87 개헌’의 완성작”

[인터뷰] 이인영 국회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통령 4년 중임엔 권력 분산 포함돼 있어”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4(Wed) 13:00:00 |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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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 갑)에게 ‘개헌’은 운명 같은 존재다. 오늘날 정치인 ‘이인영’을 만들어준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던 이 의원이 민주화 상징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시작점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6월 항쟁이다. 그런 면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의원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 의원에게 이번 개헌은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87년 개헌 체제의 완성이다. 그가 이번 개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 역시 자신의 정치 철학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 3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이번 개헌은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 더 좋은 대통령제로 가기 위한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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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대 선두주자로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87년 6월 항쟁은 우리가 주인공이었는데 정작 개헌 과정에선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엔 촛불 시민혁명 이후 개헌의 중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국민 개헌, 촛불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개헌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잘하자’다. △기본권 신장 △사회경제 민주화의 진전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의 구조 개선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당론을 설명해 달라.

 

“헌법에선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정신을 규범화해서 반영시키고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선거구, 중선거구, 복합선거구 중에선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한다. 전문가 평가도 그렇고 세계적 추세도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는 쪽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권력구조 개편 모델을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채택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 협치를 강조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3가지다. 하나는 4년 중임, 또 하나는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분권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삼권분립에 기초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장기집권 전략으로 보는데.

 

“우린 정말 그럴 생각이 없다. 그건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나 그들의 큰형 전두환이 하던 짓이다. 우리의 개헌 취지는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 독점화가 대통령제 폐해인 것은 맞는 것 아닌가.

 

“4년 중임제 안엔 이미 권력 분산이 포함돼 있다. 87년 6월 항쟁으로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했지만 그때 4년 중임제를 했다면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켰을 것이다. 당시엔 시간이 없고 직선제 개헌이 중요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지방선거 이후엔 개헌 동력 떨어질 것”

 

87체제가 과도기적 헌법이었다고 보는 건가.

 

“87체제가 대통령제에서 볼 때 미완성된 거였다면, 지금의 개헌은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 더 좋은 대통령제로 가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혼합정부제,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의 견해를 정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말만 한다. 얼마 전부터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그 총리가 조각(組閣)하는 이원정부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상 내각제다. 이원정부제인지, 내각제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말로는 분권형이라면서 속으로는 이원정부제, 내각제를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야당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대통령은 공약을 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말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돼서 헌법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비판받을 일이다.”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투표를 미루면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엔 개헌의 변수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2년 이상 지속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 이후 유력 정치주자가 나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개헌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개헌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과 개헌을 헌신짝처럼 버린 세력을 반드시 선거를 통해 심판하리라 믿는다.”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10월 처리는 어려운 것인가.

 

“그건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0월은 되고 6월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개헌의 큰 물줄기가 터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릴 때라는 점에서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젠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혀야지, 개헌을 할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고 시간만 끌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 내에 6월 동시 국민투표에 동의하는 세력이 있나.

 

“작년 6월까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니 그런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다.”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중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분명 사실과 다르다. 검토한 적도 없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오보다.”

 

 

5·18이나 촛불 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모두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5·18이나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건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도 헌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에 경제적인 시민권을 부여했으면 소비자나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왜곡된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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