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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독일車 ‘디젤게이트’…환경부는 9개월째 “조사 중”

폴크스바겐 이어 벤츠·BMW도 배출가스 조작 연루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ㅣ star@sisajournal-e.com | 승인 2018.03.15(Thu) 13:00:00 |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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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 폴크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독일 자동차업계의 ‘디젤게이트’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디젤게이트 재발 조짐이 보이더니, 이번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특히 BMW는 지금껏 디젤게이트에서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차종에 대해 자체 리콜 결정을 내리며 결국 독일 대표 완성차 3사가 모두 디젤게이트에 연루됐다.

 

지금껏 독일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독일산 차량들은 대부분 국내에 수입·판매됐다. 잠정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 역시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에서 리콜 조치된 차종들 역시 국내에서는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재 검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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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연루 모델 대부분 국내 수입·판매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리콜 관련 공식 입장 없이 최근 잇따라 판매 재개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이 국내 수입·판매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꾸준히 내놓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악용, 업체들이 디젤게이트 파고를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둘러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환경부에 대해 직무태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디젤게이트는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재점화됐다. 폴크스바겐에 국한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아우디로 옮아 붙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 장관은 당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아우디의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했다”며 “약 2만4000대 차량들을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젤게이트 확산은 아우디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포르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카이엔 역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에서 인증이 취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 카이엔과 엔진을 공유하는 폴크스바겐 투아렉이 리콜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우디 차량 12만7000여 대, 포르쉐 마칸 5만여 대에 추가로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벤츠는 상용차가 문제가 됐다. 독일자동차연방청(KBA)은 벤츠 상용차 비토의 리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A는 새로운 배출가스 조작 기술을 밝혀냈는데, 벤츠 비토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을 감축하는 애드블루(Adblue)라는 요소수가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현지에서는 불법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최근 BMW까지 디젤게이트에 발목을 잡혔다. BMW는 지금껏 ‘배출가스 조작은 없다’는 자세를 견지했지만, 최근 5시리즈와 7시리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KBA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라고 방어에 나섰지만, 2월 23일 1만1700여 대의 디젤차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독일에서 리콜 조치된 대부분의 차량들은 국내에 수입·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에서 리콜 준비 중인 BMW 5시리즈와 7시리즈 역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국내에 수입됐다. 논란이 되는 BMW 5시리즈와 7시리즈 역시 마찬가지”라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인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는 공식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총 1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국내 유통됐다는 업계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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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적발된 차량 9개월째 검사 중인 환경부

 

독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적발 이후 대대적인 리콜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내놓고 있다. 리콜 등 소비자 보상도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아우디 A6와 A7 모델의 경우 9개월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조작 사실이 밝혀진 차량에 대한 조사가 예상외로 길어지며 환경부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2월 안에 배출가스 조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3월 들어서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보상 또한 늦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국내 판매를 재개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최소한 중간발표는 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착수만 한다고 하고 9개월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착수는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착수만 해 놓고 사실상 결과가 없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증할 실력이 없거나 업계 봐주기거나 둘 중 하나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2016년에 닛산 캐시카이 이외에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6기통 TDI 엔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밝힌다면 환경부 스스로 허술한 점검을 시인하는 꼴이라 망설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면서 “현재 전문가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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