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호남브리핑] 함평군 '서울농장' 사업 무산 책임 논란

일부 정치인 "함평군 의지 결여" vs 함평군 "서울시와 이견으로 무산"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6(Fri) 16:49:12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 함평군 '서울농장' 조성사업 무산 책임 논란 

-일부 정치인 "함평군 의지 결여" vs 군 "서울시와 이견으로 무산"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손잡고 추진하려던 '서울농장' 사업 무산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함평군의 군정 의지가 정치쟁점화 된 것이다.

 

함평군은 3월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부터 추진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무산된 것일 뿐 함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함평·영광·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석형 전 함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회장)가 서울시와 함평군이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결렬을 '예산 반납'이라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함평군은 지난 2014년 12월 함평읍 옛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등에 서울농장(체험농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함평군 소유 폐교부지(6503㎡·감정가 4억2000여 만원) 등을 매입하기 위해 19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와 인근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이 큰 잡음 없이 진행됐다.

 

함평군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폐교부지 매각 조건으로 폐교 인근의 부지 1만㎡(사유지 등)를 서울시가 취득하고 서울시는 귀농·귀촌하려는 서울시민에게 5년 이상 농지로 임대해야 한다는 매각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비용이 부담되는데다 폐교부지 매각조건을 특약등기에 명기해야 한다는 함평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서울농장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함평군수 선거 출마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출판기념회 등에서 "함평군의 의지 부족으로 귀농·귀촌 사업인 서울농장이 무산됐고 예산 반납이 이뤄졌다"며 함평군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폐교부지에는 주로 숙박시설을, 인근 사유지에는 체험농장을 조성하려다가 사유지가 너무 비싸고 5년 이상 농지 임대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협상 과정에서 서울농장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함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입장에선 폐교부지를 팔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으로서는 큰 이익이 없다"며 "함평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uD568%uD3C9%uAD70%uCCAD%20%uC804%uACBD


 

◇ 광주시, 자동차밸리추진위 기부금 비리 의혹 감사 착수

-공정·신속 감사 위해 업무 관련 국장 등 업무배제

 

광주시는 사단법인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추진위) 기부금 부적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논란의 핵심인 추진위 기부금 모금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관련 추진위 지도 담당 공무원인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과 전은옥 자동차산업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본부가 투자유치 등 현안이 많은 만큼 이연 시민안전실장이 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 본부장 등의 업무 배제 배경에는 추진위의 기부금 관련 의혹 해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책임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추진위 기부금 감사와 후속 조치 등에는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산업밸리추진위 기부금 논란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경님(서구4) 시의원이 기부금 자료 제출 거부와 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추진위가 받은 기부금에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위원회는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도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시 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광주시는 시비가 쓰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추진위가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기관 성격의 민간 조직이다. 2015년 1월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3월 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 이 단체는 설립 첫해 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억원, 2017년 2억5000만원, 올해 3억5000만원(예정) 등 총 15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 매년 1억원 가량의 외부 기부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자치구별 하부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원금이 삭감되기도 했다. 일부 기부금이 설립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쓰였다는 의혹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된 상태다.

 

%uAD11%uC8FC%uC2DC%uCCAD%20%uC804%uACBD


 

◇ 광주 청년드림 일자리사업, 국책사업 됐다

 

광주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드림이 국가사업인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운영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회의에서​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5개 부처의 대책이 소개되고, 청년일자리 중심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확정됐다. 

 

광주청년드림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 국가시책으로 발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은 정부의 하향식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검증된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권형 지원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에서 하반기부터 청년드림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광주청년드림은 미취업 청년을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고 급여를 지원하면서 민간 취업으로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이다. 공공기관·​기업·​청년창업기업·​사회복지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의 다양한 직무현장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청년참여자 33%가 직무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둬 정부의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참여사업장을 미리 발굴·선정한 점은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는 큰 차이점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소득지원과 일자리지원을 병행했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입해 일경험과 구직수당을 포함한 고용지원 정책과 금융복지·주거서비스 등 비고용 정책을 종합한 광주형 청년보장(Youth guarantee)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청년센터 개관·운영, 청년기본조례와 청년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인프라를 마련했다.

 

 

◇ 광주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미세먼지 개선

 

광주시는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도로청소차량 24대를 운영하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재비산먼지를 청소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루 3~6회 진공흡입차를 운행, 내부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진공흡입차 6대(대당 2억4000만원)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관내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99곳 가운데 대규모 공사장(1만㎡ 이상)과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비산먼지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변 오염물질 우심지역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재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광산구의회,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가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광주송정역 일일 평균 이용객은 2만3000명으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과 비교하면 주말 기준 이용객이 281%나 증가해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광주시·​한국철도공사·​서희건설의 입장 차이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데다가 최근 관계기관의 입장 차이로 기존 계획이 백지화되고 환승 터미널 기능마저 빠진다고 한다"며 "광주 시외 연결과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환승 터미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1만7300㎡ 부지(연면적 18만9825.5㎡)에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로 자동차 관련 시설, 환승주차장, 업무·문화 시설을 포함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국토부·​광주시·​철도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 전남 어업 가구 8곳 중 1곳은 억대 소득…전년보다 10% 증가

 

전남 어업인 가구 8곳 가운데 1곳은 억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어업인 가구는 모두 2384 어가로 전체 1만8601 어가 가운데 12.6%를 차지했다. 억대 소득 어업인 가구 수는 2016년 2130 어가보다 218곳(10.2%)이 늘었다.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김 수출 호조 영향이 큰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1억원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429 어가(60.0%),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739 어가(31.0%)였으며, 5억원 이상도 180 어가(7.6%)나 됐다. 업종별로는 전복·굴 등 패류 양식(768 어가)이 가장 많았으며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616 어가), 어선 어업(298 어가), 가공·유통(293 어가)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이 70% 가까이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완도(603 어가), 진도(373 어가), 해남(313 어가), 여수(276 어가), 신안(260 어가) 순으로 많았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을 육성하고 첨단 양식 기술을 도입해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기후변화에도 실효성 있게 대응해 어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순천서 내달 6일 정원산업디자인전

 

전남 순천시는 4월6∼2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18 정원산업디자인전'을 연다.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정원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래정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반려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래정원의 '디자이너 초이스'는 거실·​욕실·​베란다 등 일상 공간을 반려식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잔디요정 AI로봇이 도슨트로 나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첼시플라워에서 은상을 받은 황혜정 작가의 스마트정원과 안면인식을 통해 식물정보를 제공하는 AR앱, 미래 정원 관련 직업체험존도 선보인다. 서문 광장에서는 60여개의 업체가 참여해 정원산업 관련 용품을 전시 판매한다.

 

개막일인 6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는 뮤지컬 스타 차지연의 '뮤지컬 갈라쇼'가 열리고 8일에는 호수정원 잔디마당에서 KBS열린음악회가 열린다. 4월9∼10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는 숲 정원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

 

 

◇전북지사 "군산 조선소·GM 공장 폐쇄 등 정치쟁점화 우려"

-송하진 지사 "정치권 도민 협심해 위기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GM 군산공장 폐쇄·서남대 폐교 등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이들 문제에 무관심했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문제의 본질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이 가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송 지사가 이들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라는 당내·외 경쟁자들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선거와 이들 문제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도정이 좀 산만해질 우려가 있지만 심기일전해서 아주 차분한 가운데 명쾌한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문제에 대해 (도민과 정치권에) 정말 잘 이해를 시켜나가고 합의가 잘 이뤄져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 도민이 다시 합심하는 희망의 전북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초석이 될 특별법 발의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서남대 폐교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한지 박물관 유물 복원 소재로 쓰인다

 

국립 전주박물관에 소장된 문재화 복원 소재로 전주한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은 15일 전주시에서 전주한지의 계승·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주 전통 한지의 보존과 계승,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주박물관도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전주한지 특별전'을 열어 전주시가 제작한 조선왕조실록 복본물과 지역 한지업계에서 만든 수록 한지를 중국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재 보수용(수복용) 한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주시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한지 산업화를 위해 전주한지를 복원에 적극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전주박물관이 전북 도내에서 출토된 고고 유물을 비롯해 각종 불교 미술품과 도자기·​금속공예·​서화·​민속자료 등 6만여 점을 보관하는 만큼 문화재 복원용 전주한지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C804%uC8FC%uC2DC%20%uC81C%uACF5


 

◇군산시, 'GM 군산공장 폐쇄철회 서명부' 각 정당에 전달

 

전북 군산시가 15일 GM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도민 서명부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범로 한국GM 자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5개 정당 대표에게 전북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문 시장 등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도민들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폐쇄 결정돼 군산과 전북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신규물량,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9일 한국GM 본사·​청와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uBB38%uB3D9%uC2E0%20%uAD70%uC0B0%uC2DC%uC7A5%2C%20%uBC15%uC815%uD76C%20%uAD70%uC0B0%uC2DC%uC758%uD68C%20%uC758%uC7A5%2C%20%uAE40%uAD00%uC601%20%uAD6D%uD68C%uC758%uC6D0%uC774%2015%uC77C%20GM%20%uAD70%uC0B0%uACF5%uC7A5%20%uD3D0%uC1C4%uCCA0%uD68C%uC640%20%uC815%uC0C1%uD654%uB97C%20%uCD09%uAD6C%uD558%uB294%20%uC804%uBD81%uB3C4%uBBFC%20%uC11C%uBA85%uBD80%uB97C%20%uB354%uBD88%uC5B4%uBBFC%uC8FC%uB2F9%20%uC6B0%uC6D0%uC2DD%20%uC6D0%uB0B4%uB300%uD45C%uC5D0%uAC8C%20%uC804%uB2EC%uD558%uACE0%20%uC788%uB2E4.%20%u24D2%uAD70%uC0B0%uC2DC%20%uC81C%uACF5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한반도 2018.09.19 Wed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정치 > 포토뉴스 2018.09.19 Wed
[동영상]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사회 2018.09.19 Wed
죽은 퓨마가 가죽 대신 남긴 교훈 ‘매뉴얼 마련’
Health > LIFE 2018.09.19 Wed
추석 때 집중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상한 어패류 조심 또 조심
포토뉴스 2018.09.19 Wed
[포토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약속
한반도 2018.09.19 Wed
김정은의 ‘두 여자’ 거친 북한 이미지를 무두질하다
사회 > 지역 > 경기/인천 2018.09.19 Wed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지역 > 영남 2018.09.19 Wed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경제 2018.09.19 Wed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한반도 2018.09.19 수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한반도 2018.09.19 수
北 동창리 발사장 폐쇄 “비핵화 본질적 측면선 무의미
사회 2018.09.19 수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LIFE > Health 2018.09.19 수
추석 성묫길 ‘진드기’ 주의보
사회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사회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국제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⑪] 국제인물, 트럼프, 지목률 압도적 1위
LIFE > Culture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⑫] 작가 유시민, ‘문화 대통령’ 등극
LIFE > Culture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⑬] 《무한도전》 없어도…유재석, 방송·연예인 4년 연속 1위
LIFE > Sports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경제 2018.09.19 수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국제 2018.09.19 수
중국 ‘현대판 실크로드’ 성패의 갈림길 서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