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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청와대 개헌안 수령 거부한 한국당 “국회가 총리 임면권 가져야”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3(Fri)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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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번째…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수감

 

- MB, 수감 직전 페북에 입장 올려…“누구 원망하기보단 내 탓이라는 심정, 자책감 느껴” 

 

- “깨끗한 정치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흡한 부분 많아…나의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 덜었으면” 

 

- 자택서 영장심사 기다리다 밤 11시 넘어 영장 발부 소식에 평상복 벗고 정장 갈아입어…저녁 무렵부터 측근들 속속 자택으로 모여, 김황식 전 총리 “잘 견디시라”

 

- MB, 동부구치소에 수감…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수감 돼 있어

 

-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내달 10일께 재판 넘길 듯

 

- 특가법 뇌물 유죄 시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상 수뢰 5억 이상 가중 처벌 시 징역 11년 이상 권고

 

- 다스가 ‘1인·가족회사’'인 점은 횡령 인정되더라도 MB에 다소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정치]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 공개

 

-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 공개…前文+11장 137조+부칙

 

-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도 제한

 

- 총리·국회 권한 강화…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 수도 조항 명기하고 지방분권 지향…감사원은 독립 기구로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권익보호 위해서도 단체행동 가능·노사 대등 결정 원칙

 

-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개헌안 한걸음 나아간 것들, 언젠가는 가야할 길” 

 

- 베트남 출국 직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개헌 큰 짐 맡기고 떠나”…26일 개헌안 발의는 순방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서 이뤄질 듯

 

- 한국당 의총 “책임총리제 관철돼야 개헌 논의 불붙을 것”…“국회가 총리 임면권 가져야” 청와대가 갖고 온 개헌안 수령 거부

 

[경제] 美 ‘관세폭탄’서 한국 철강 빠졌다

 

-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 “한국 등 미 동맹국들 일단 면제 조치”…한국 비롯해 EU·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 등 포함

 

- 美, ‘일시 유예’ 시사로 한·미 FTA ‘자동차 양보’ 노린 듯…한국, 철강 급한 불은 껐으나 트럭 관세는 양보할 듯

 

[경제] 트럼프, 중국에 초강력 ‘관세 패키지’…中 강력 반발

 

- 美,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하고 중국의 對美 투자도 제한하는 무역 제재 조치 발표…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AI 등 첨단산업 겨냥한 것

 

- 중국도 이에 맞서 “美 농산물에 대규모 보복 관세” 대응책 마련…트럼프 표밭 농업벨트 겨냥

 

- 한국 무역비중서 중국 1위·미국 2위…미-중 통상전쟁 때 피해 우려

 

[경제] 美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역전

 

- 미 연준, 20~21일(현지시각) 기준금리 연 1.25~1.5%에서 1.5~1.75%로 인상…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

 

- 美금리,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韓금리보다 높아져

 

- 향후 美금리 세 번 더 올리면 한국 주택대출 이자 6% 육박할 수도…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을 듯

 

[경제] 中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3년 고용 보장”

 

- 차이융썬 회장, 산업은행서 기자간담회서 “3년 뒤도 공장 폐쇄 생각 없다…현 경영진 유임, 독립 경영도 보장할 것”

 

- “금호타이어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먹튀’ 우려 질문엔 모호한 답변

 

-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 “이달 지나면 현금 없어 못 버틸 것”…채권단 내부선 26일 전후가 고비라고 보고 있어

 

- 노조, 10년 경영 문서약속 요구…26일 찬반 투표 여부가 결정 

 

- 이동걸 산업은행장 “금호타이어·STX조선 자구안 기한 넘기면 바로 법정관리” 경고…데드라인 3월30일과 4월9일로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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