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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앞선 1‧2차 회담 넘어설까

아직 유효한 ‘남북공동선언’…그 정신 바탕으로 차별화된 결과 나올 것이란 기대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9(Thu)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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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다음달 27일에 ‘제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3월29일 남북 고위급 인사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열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이다. 그 외에 회담을 위한 의전과 형식 등 구체적인 틀은 다음달 4일 열릴 실무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다. 햇수로는 11년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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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건 18년 전인 2000년 6월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은 회담 끝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게 됐다.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졌다.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2004년 6월 조성된 개성공단이다. 또 당시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을 향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통일의 이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2006년 10월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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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공동선언’으로 남북 경협 추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에 열렸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작성됐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인도주의 협력 △상호 존중과 신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현 주일대사)은 “2000년 정상회담이 화해협력 시대를 열었다면 2007년 정상회담은 평화정착 시대를 여는 돌파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지만 그 성과는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2007년 ‘정상선언’으로 협력 의지 재확인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어졌다.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 노선으로 내걸었다. 이는 북한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등이 이명박 정부 때 모두 터졌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 간 경색 국면이 계속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5차까지 진행했고 광명성호를 쏘아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압박정책을 고수했다. 



‘2018년 정상회담’…공동선언 뛰어넘을까?

 

그럼에도 남북공동선언은 아직 유효하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부가 공동선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문 대통령은 3월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회의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기본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는 합의문이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으론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3월29일 공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 정상회담의 이름이 ‘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이 과거 정상회담과 차별화된 결과를 내놓겠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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