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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특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독일 사례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1(Wed) 09:00:00 |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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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형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야권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등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회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놔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이유다.(시사저널 1486호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 기사 참조)

 

 

 

독일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차이점은 의석 배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한다. 가령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이라고 하자.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B당에 할당해 전체 의원 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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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제는 정당 득표로 개별 정당의 총의석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화되는 것을 막는다. 또 거대정당의 의석 과점을 완화해 공정한 정당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를 열어놓은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총선에 대입하면 현재 정치지형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총선의 실제 결과는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현 한국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 33.5%, 국민의당 26.7%, 민주당 25.5%, 정의당 7.2% 순이었다.

 

독일식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정확히 의석을 나누는 방식과 다수제로 결정된 지역구 의석을 채우는 방식을 결합한 제도 유형이다. 따라서 전체 의원정수의 결정은 비례적이지만, 그 의원정수를 채우는 지역구 의석은 불비례적이기 때문에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 [시사저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기사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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