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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13 지방선거 이후

정두언 국회의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2(Thu) 13:00:00 |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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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지방선거는 대부분 여당의 무덤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참패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로 흔히 보수의 궤멸을 이야기한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 정당의 궤멸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극보수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땅의 진정한 보수들은 마땅히 투표할 데가 없다는 말이다. 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층의 대거 기권이 예상된다. 당연히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보수 정당의 궤멸은 필히 여권의 오만과 독선을 부른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지금 나라가 온전하려면 보수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양당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싹은 점점 자라날 것이다. 여권은 일방통행을 계속할 것이고, 현명한 국민들은 새로운 보수를 키워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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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절반 남짓을 나누어 가지는 경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친(親)노조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친귀족노조 정부로 보인다. 연 소득 1억원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며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좌파 기득권이다. 이 정부는 전 세계적인 대세인 노동개혁(노동 유연성 강화)을 외면하고 있다.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질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잇단 국가적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여권에서 권력형 부정 비리가 드러난다면 문 정부의 고공행진도 내리막길을 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능력이나 품격 면에서 역대 최악의 리더십이 퇴장당할 것이다. 그동안 사라졌던 쇄신파·개혁파가 등장해 힘을 얻을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각자도생을 시작해 정계재편의 물결에 와해될 것이다. 그리하여 21대 총선 무렵에 정치권은 또다시 양당체제로 정리되면서 좌우 날개가 그나마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물론 지금의 야당 중진들은 그때 가면 퇴물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일종의 비대위 체제하에서 젊은 신진기예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의 잔영은 깊고도 넓어서 20대 대선의 정권교체까지는 역부족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망이라면 다음은 희망사항이다. 작금의 북핵 및 미사일 사태는 냉전체제 이래 지속되어 온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조만간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질 주변 4강과의 연쇄회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선진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2기 내각은 운동권과 시민단체 위주의 이념형 내각에서 벗어나 보다 화합적이고 균형이 잡힌 실용 내각으로 꾸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선진화의 길목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기득권의 제도적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공공개혁·금융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 등의 성공적인 완수다.

마지막으로 촛불혁명 끝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기간과 결과가 뻔한 승부로 인해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운 정부다. 게다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겪은 친인척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가능성도 여느 때보다 희박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까지 영어(囹圄)의 몸으로 지낼 수는 없다. 이 정권 임기 중에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쳐보는 건 무리일까.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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