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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4(Sat)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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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다…매번 北 제재 너무 빨리 풀어줘”

 

- “두 정상 비핵화 합의 환상은 없어…北 실제 핵 포기, 낙관적 상황 아니다”

 

- “난 매파 아니다…北 정권교체 지지 안 해” 

 

- 청문회장 내 “전쟁 반대” 등 구호 외치며 임명 반대 시위 벌어지기도

 

- 트럼프, 12일(현지시각)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서 “김정은과 회담 아주 멋질 것으로 생각…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 임할 것”

 

- “지금 회담 준비 이뤄지고 있다”…장소·시기·의제 의견접근 시사  

 

[정치]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 ‘번개 회동’ 85분, 자기주장만 하다 끝나…청와대 ‘남북문제 논의’ 제안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 “정치 현안도 다루자”며 수용

 

- 文 “남북회담 부정하지 말아 달라”…洪 “북핵 폐기 전 제재 완화 안 돼”

 

- 洪, 개헌안-적폐 수사 중단 요구…文, 정치 현안엔 대답 없이 듣기만

 

- 文,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철회 요구에도 즉답 안 해 

 

[정치] 문 대통령 “김기식, 하나라도 위법 있으면 사임시킬 것”

 

- 문 대통령, 직접 입장문 내고 ‘사퇴’ 첫 언급…‘사퇴 불가’ 입장서 출구 확보 전략인 듯

 

- 입장문서 “관행이었나 확인 필요…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 선관위 “김기식 의혹 다음 주까지 답변”…청와대가 보낸 질의서 검토 시작

 

- 검찰, 더미래연구소 등 4곳 압수수색…‘김기식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속전속결 수사 

 

[사회] 대법 “미투, 피해자 처지서 봐야”

 

- “성범죄 재판, 굴욕·혐오감 등 피해자 입장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미투’ 열풍 속 소송 기준 첫 제시

 

- 대법, 12일 ‘성희롱 교수 복직 판결’ 2심에 대해 파기환송…“뒤늦은 신고와 소극적 진술 등 이유로 피해자 말 안 믿는 태도는 잘못, 2차 피해 불안감 충분히 고려해야” 

 

[국제] 트럼프, TPP 재가입 검토 지시…중국 압박 새 카드

 

- “다자협상 통한 시장개방 압박”…1년 전 취임 직후 ‘탈퇴’와 딴판

 

- 실제 재가입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對중국 1000억 달러어치 관세도 임박

 

- 정부 “미 TPP 복귀하면 우리도 함께 가입”…미국과 행보 맞추기로 물밑협의

 

※ [시사용어 Tip] TPP

 

태평양 연안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땄다. 2005년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TPP는 관세철폐·상품거래·무역구제조치·해외투자 보호·서비스부문 무역·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두산백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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