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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시리아 공습 그리고 김정은 딜레마

美 북한에 던지는 간접 메시지…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영향 미칠 듯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5(Sun)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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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미국 CNN이 시리아 공습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13일(현지시각)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1시간여 동안 이뤄진 공습에서 화학무기 시설로 보이는 표적을 향해 1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표면적으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졌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이를 명분으로 공습에 동참했다. 하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과 한 달 정도 뒤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일종의 메시지 성격이 짙다. 김정은에 대한 간접적 경고라는 셈이다.

 

 

미국의 경고 “비핵화 아니면 대북 군사옵션 꺼낼 것”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9일. 이후 나흘 동안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라인은 긴밀히 움직였고, 화학무기가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전격 공습을 단행했다. 북한 입장에선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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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혹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리아 공습이라는 생생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감안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해도 약속을 위반할 경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에 압박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4월12일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시리아에 폭격을 가하고, 아사드 대통령을 응징해야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하다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트럼프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믿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딜레마 빠진 김정은 “核 포기했다간 시리아처럼…”

 

김정은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비핵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시리아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억지수단을 잃어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다.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이(시리아 공습)는 김정은에게 (핵무기 포기) 반대 주장을 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12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10월 리비아의 핵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했다. 하지만 2011년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원한 반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살됐다. 

 

소련 붕괴 당시 핵무기를 넘겨받았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1월 미국 및 러시아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는 리스본 의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처참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당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찬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해 한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은 전세계에서 핵능력과 지렛대를 가진 국가들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목격했으며 주머니에 핵카드를 보유하면 많은 억지력 가질 수 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를 안 해도 얻어맞을 수 있고 해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보며 체제안전을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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