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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 대화 의사 표시했을 뿐, 핵 포기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은…“긍정적 신호지만 완전한 목적은 비핵화여야”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1(Sat)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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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2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은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해진 이번 조치로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시적으로 비핵화 대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만 핵 포기는 아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서의 내용은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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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모멘텀 이어가는 수준의 발표” 분석도 

 

북한의 이번 발표가 기존 정책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은 새로운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에 이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을 공식화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셈법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수준의 발표를 한 것”이라며 “핵 모라토리움을 구체화했을 뿐 기존에 이야기한 내용만 다시 이야기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비핵화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선언이 미국의 요구에는 맞아 떨어지지만,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This is very good news for North Korea and the World-big progress! Look forward to our Summit)”고 환영한 바 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의 이번 선언은 미국의 요구에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미국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급 핵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북한은 ICBM을 포함한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기술을 타국에 수출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 북한은 핵기술 이전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핵무기 기술이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 언급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있을 남북·북미정상회담, 더 나아가 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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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가능성” 

 

이번 발표가 북한 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장기적 경제 계획으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인 만큼, 4월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유를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전 원장은 “김정은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중요 회담을 앞둔 지금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은 핵과 경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말해왔다. 남북 또는 북미회담에서 갑자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도력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 회담 전에 미리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 있어 경제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분위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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