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은 4월23일 3기(2018~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해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16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시 폐쇄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어떤 병원일까요? 우리는 모두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정부는 병원을 몇 가지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입니다. 흔히 감기 걸렸을 때 가는 동네 병원이 의원입니다. 30~100병상 미만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무슨무슨 전문병원이라는 곳도 대부분 '병원'입니다. 100~500병상 미만이면서 일정 수의 진료과목이 있고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병원으로 분류합니다. 500병상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3년마다 여러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고시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대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병원을 분류해놓은 이유는 의료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은 의사나 의료기기나 시설이 좋아서 환자는 작은 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작은 병원은 수익이 없어 운영이 힘들게 됩니다. 또 대형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형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으면 진료비를 비싸게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의료체계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을 의미하고, 2차 의료기관은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고, 3차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