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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바라는 핵폐기 대가…韓·美의 대책은

北 핵무기 개발에 3조원 넘게 투입 추정…그 이상의 보상 필요하지만 구체적 계획 없어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8(Sat)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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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쏟아 부었다고 추정되는 최소 비용이다. 남북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공동 확인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선 이렇듯 거액을 들인 무기를 아무런 보상 없이 당장 폐기할 수 있을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바 없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 포함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보상이 결정된다 해도 그 규모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남북 기술협력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핵무기보다 더 높은 보상이 있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적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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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약속했지만…보상 문제가 남아 있어

 

이 액수는 어떻게 계산된 걸까. 우리나라 국방부는 2014년 4월 "북한이 지금까지 핵 개발에 쓴 비용은 11억~1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지금 환율로 약 1조1800억~1조6100억원이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4년 전에 발표된 추정치다. 

 

북한은 이후 2016년 1월과 그해 9월에 각각 4‧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엔 기어이 6차 핵실험마저 진행했다. 그 사이 추가로 핵시설을 지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가 원자로 건설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올 3월엔 이 원자로가 시험가동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투자액은 현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를 인용한 CN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60기의 핵탄두 개발에 최대 31억8000만 달러(약 3조4200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는 핵탄두 개발비만 추산한 액수다. 핵탄두를 실제로 원거리에 날려 보내려면 미사일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에서 '핵무기'란 미사일에 핵탄두가 결합된 형태를 뜻한다. 우리 국방부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총 17억4000만 달러(1조 8700억원)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선 발사 실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미사일의 자체 가격을 포함해 발사대 제작‧운용비, 연료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1기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예상 비용은 9700만 달러(약 104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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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비 3조원 보상할 제안 따라나와야

 

그런데 미사일 발사 실험은 2017년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북한은 10차례 넘게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단 뜻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최소 개발비는 3조원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 정도 규모의 당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할까. 3조원은 올해 편성된 우리나라 총 예산(428조원)의 0.7%에 해당한다. 올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한 돈이 3조원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도 3조원이 들어간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쓴 돈도 3조원에 달한다. 예산 지원에 관해선 국회와 여론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비의 추산 기준에 따라 보상 규모를 더 키워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따른 보상 거절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4월27일 "오는 5월 말~6월 초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이 이미 보상을 논하기 전에 북한부터 완벽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4월26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매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이전 협상에서의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해왔다"고 밝혔다.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최악의 변수도 있다. 비핵화를 담보로 보상을 해줬는데, 북한이 입을 닦아버리고 비핵화 선언을 철회해버리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아직 상호간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합의문 단계다. 그리고 북한과의 합의문은 국제법상 조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헌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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