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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서 ‘2개의 기관경고’ 굴욕

정부합동감사, 지정대리제 부당 운용·어등산리조트 운영 부실감독 지적

광주 =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2(Wed)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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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최근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서 두 개의 기관경고를 받는 굴욕을 맛봤다. 광주시가 운용 중인 ‘지정대리’ 제도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실상 승진 효과를 누리는 ‘인사 꼼수’라는 것이다. 또 광주 어등산 리조트가 대중제(9홀) 골프장 순수익금의 사회복지 장학재단을 통한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익금 처리도 불투명하게 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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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제 ‘인사꼼수’ 광주시에 경고…“부당한 승진 방식, 공정성 훼손”

 

먼저 광주시의 ‘꼼수 인사행정’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4월30일 공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정대리 등 인사업무 부적절’을 사유로 정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광주시의 ‘지정대리’는 타 기관으로 파견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3급(국장급) 과 4급(과장급) 직위에 광주시장이 대리를 지정해 해당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정대리는 사실상 승진자리이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정대리에게 국장급은 월 60만원, 과장급은 월 35만원의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 대우를 하고 있다. 또 시는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3급과 4급 간부를 다른 기관으로 파견한 뒤 공석이 된 국·과장급 자리에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지정대리를 별다른 승진심사 없이 ‘지정대리를 해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선 승진시켰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같은 지정대리 제도가 부당한 인사제도라는 판정을 받았다. 직무대리는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데 지정대리 운용을 통해 승진자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전임 직무대리자의 수만큼 3, 4급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편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정대리자가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법령상 정해진 승진절차를 위배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정원과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광주시에 경고했다.

 

 

“어등산리조트 수익금 처리 불투명…기부 약속도 안 지켜”

 

어등산 리조트가 기부금 약속을 불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부금 약속은 재단설립 협약과 사회복지장학재단 설립허가 요건, 법원의 조정 결정의 주요 내용이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6월, 어등산 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운영 순수익금을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고 합의·조정했다. 

 

앞서 2012년 어등산 리조트 등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합의했고, 대중제 골프장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순수익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어등산리조트 책임하에 연간 2억원 이상 사업비를 조달해 법인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중제 골프장의 적자 등이 이유였다. 

 

반면에 합동 감사반의 판단은 달랐다. 합동 감사반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대중제 골프장의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수익금은 39억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감사반은 리조트 측이 회원제(18홀)와 대중제 등 3개의 코스로 병행 운영해 수익금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등산 리조트는 또 골프장 부지 내 계곡 2곳에서 취수구를 설치하고 1일 400㎥ 정수 규모의 전용 상수도를 클럽하우스 지하에 설치했다. 이는 미인가 시설로 리조트 측이 4년여간 물값으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먹는 물 수질 기준도 초과했다고 합동감사반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반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기관경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 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 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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