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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수사 난항 탓에 성폭력 사건 검거까지 시간 오래 걸려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3(Thu)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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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진척이 더딜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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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복귀?

 

최근 '미투'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이 틈을 타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PD수첩》의 보도로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씨의 활동재개설이 불거졌다. 조씨가 대표로 있는 극장 겸 공연제작사 수현재컴퍼니앤씨어터가 다음 달부터 새 연극 공연을 시작한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해당 연극은 단순 대관용일 뿐 조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 눈치다. 4월30일 하루 동안 조씨와 함께 김기덕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10건 등록됐고, 그 중 하나는 9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사이 미투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 대학가, 체육계, 문화계 등 전방위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5월2일에는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가학행위를 일삼았단 얘기가 보도됐다. 앞서 1일엔 현응스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 30%, 검거까지 한달 이상 소요

 

그러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들이 진술에 나서지 못해서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가 두려워 경찰에 진술하길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초 파문이 일은 조재현 사건 역시 아직까지 정식 수사에 돌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2017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 넘게 소요된 건수는 1430건으로, 전체 2만8000여건 중 5%를 차지했다. 한 달 넘게 걸린 사건은 30%에 달했다. 미투 폭로는 늘어나는데, 가해자 처벌은 오래 걸리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유명인은 수십 명인데도 처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3월16일 “성폭력 혐의로 총 6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그중 유명인은 24명이었다. 이윤택 전 감독 등 구속기소된 이들도 있지만, 조재현씨와 김기덕 감독 등 잠적한 걸로 전해지는 이들도 있다.

 

그나마 유명인들에 비해, 대학가나 사기업에선 미투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4월 성추행 논란이 일은 국내 한 화장품 회사에선 가해자가 받은 징계가 보직해임과 팀 이동에 그쳤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 10명 중 8명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2일 전국 만 19∼69세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8%가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중 여성은 83.8%, 남성은 7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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