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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면 끝" 마지노선 넘긴 여야, 결렬이 목표?

국회 한 달 넘게 공전…“국회 해산” 주장도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8(Tue)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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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예상대로'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던 5월8일 오후 2시는 속절없이 지나갔다. 지난 4월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떠나보낸 ‘오후 2시’ 마지노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5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애초에 극적 타결 여지가 적었던 만남이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의 정치 셈법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혀오다 5월7일 조건부 수용 카드를 꺼냈다. 우선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 선거' 부분을 삭제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 거부권은 여당이 갖자고 했다. 이 같은 안을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들은 민주당이 특검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실효성을 없애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의 무조건·즉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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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렬 선언은 아직…사활 건 野·딜레마 빠진 與


여야는 아직 '국회 정상화 협상 최종 결렬'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중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일단 각 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이 만나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따로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가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안에 대해 "하다 하다 이제는 '위장 특검쇼'까지 하고 있다"며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단서가 너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의 명운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대여 공세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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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한 발 더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다. 이미 나름대로 양보한 상황에서 한 발 더 물러서면 모양새가 빠질뿐더러 향후 정국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 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에 관해 "이게 마지노선으로 우린 큰마음을 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은 여야 모두를 향하고 있다. 이날 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정세균 의장과 한국당이 예고했던 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경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과 국민투표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밀려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도 문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재보선 4곳의 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조기 총선까지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SNS에서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면서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전제로 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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