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양보하면 끝" 마지노선 넘긴 여야, 결렬이 목표?

국회 한 달 넘게 공전…“국회 해산” 주장도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8(Tue) 15:36:47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예상대로'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던 5월8일 오후 2시는 속절없이 지나갔다. 지난 4월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떠나보낸 ‘오후 2시’ 마지노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5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애초에 극적 타결 여지가 적었던 만남이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의 정치 셈법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혀오다 5월7일 조건부 수용 카드를 꺼냈다. 우선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 선거' 부분을 삭제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 거부권은 여당이 갖자고 했다. 이 같은 안을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들은 민주당이 특검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실효성을 없애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의 무조건·즉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5%uC6D48%uC77C%20%uC624%uC804%20%uAD6D%uD68C%20%uC758%uC7A5%uC811%uACAC%uC2E4%uC5D0%uC11C%20%uC5F4%uB9B0%20%uAD6D%uD68C%uC758%uC7A5%2C%20%uAD50%uC12D%uB2E8%uCCB4%20%uC6D0%uB0B4%uB300%uD45C%20%uD68C%uB3D9%uC5D0%uC11C%20%uC6D0%uB0B4%uB300%uD45C%uB4E4%uC774%20%uCC38%uC11D%uD558%uACE0%20%uC788%uB2E4.%20%uC67C%uCABD%uBD80%uD130%20%uBC14%uB978%uBBF8%uB798%uB2F9%20%uAE40%uB3D9%uCCA0%20%uC6D0%uB0B4%uB300%uD45C%2C%20%uB354%uBD88%uC5B4%uBBFC%uC8FC%uB2F9%20%uC6B0%uC6D0%uC2DD%20%uC6D0%uB0B4%uB300%uD45C%2C%20%uC815%uC138%uADE0%20%uAD6D%uD68C%uC758%uC7A5%2C%20%uC790%uC720%uD55C%uAD6D%uB2F9%20%uAE40%uC131%uD0DC%20%uC6D0%uB0B4%uB300%uD45C%2C%20%uD3C9%uD654%uC640%20%uC815%uC758%uC758%20%uC758%uC6D0%uBAA8%uC784%20%uB178%uD68C%uCC2C%20%uC6D0%uB0B4%uB300%uD45C.%20%A9%20%uC5F0%uD569%uB274%uC2A4

  

최종 결렬 선언은 아직…사활 건 野·딜레마 빠진 與


여야는 아직 '국회 정상화 협상 최종 결렬'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중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일단 각 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이 만나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따로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가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안에 대해 "하다 하다 이제는 '위장 특검쇼'까지 하고 있다"며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단서가 너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의 명운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대여 공세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5%uC6D48%uC77C%20%uC81C%uC8FC%uC2DC%20%uB3C4%uB0A8%uB3D9%20%uC81C%uC8FC%uC0C1%uACF5%uD68C%uC758%uC18C%uC5D0%uC11C%20%uC5F4%uB9B0%20%276%B713%20%uC9C0%uBC29%uC120%uAC70%20%uC790%uC720%uD55C%uAD6D%uB2F9%20%uC81C%uC8FC%uB3C4%20%uD544%uC2B9%uACB0%uC758%uB300%uD68C%27%uC5D0%uC11C%20%uD64D%uC900%uD45C%20%uB300%uD45C%uC640%20%uC608%uBE44%uD6C4%uBCF4%uB4E4%uC774%20%uB4DC%uB8E8%uD0B9%20%uC0AC%uAC74%20%uD2B9%uAC80%20%uC218%uC6A9%uC744%20%uCD09%uAD6C%uD558%uBA70%20%uD53C%uCF00%uD305%uC744%20%uD558%uACE0%20%uC788%uB2E4.%20%A9%20%uC5F0%uD569%uB274%uC2A4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한 발 더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다. 이미 나름대로 양보한 상황에서 한 발 더 물러서면 모양새가 빠질뿐더러 향후 정국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 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에 관해 "이게 마지노선으로 우린 큰마음을 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은 여야 모두를 향하고 있다. 이날 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정세균 의장과 한국당이 예고했던 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경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과 국민투표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밀려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도 문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재보선 4곳의 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 파행을 이유로 조기 총선까지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SNS에서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면서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전제로 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Health > LIFE 2018.09.23 Sun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Sun
北
경제 2018.09.23 Sun
북한 다녀온 재계 총수들, 추석 연휴 기간 행보는…
Culture > LIFE 2018.09.23 Sun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사회 > OPINION 2018.09.23 Sun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Health > LIFE 2018.09.23 Sun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Sun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연재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09.23 Sun
[유재욱의 생활건강] 수영의 장단점 베스트3
OPINION 2018.09.23 Sun
[Up&Down] 백두산 오른 문재인 vs 실형 선고 받은 이윤택
경제 2018.09.22 토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LIFE > Culture 2018.09.22 토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LIFE > Sports 2018.09.22 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호날두 걱정”
국제 > LIFE > Culture 2018.09.22 토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국제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갤러리 > 한반도 > 포토뉴스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정치 > 사회 2018.09.21 금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 2018.09.21 금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정치 2018.09.21 금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