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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드루킹 특검’에 발목 잡힌 김해을 보궐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4곳 현역 의원 지역구, 14일까지 의원 사직 처리돼야

경남 김해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9(Wed)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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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경남 김해을 등 4군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드루킹 사건’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장 출마 현역 의원들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충남 천안병)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인천 남동갑),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경남 김해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경북 김천) 등 4명이다. 

 

이들의 국회의원 사직처리 기한은 5월 14일이다. 이날까지 사직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다음 재·보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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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사건’ 특검 쟁점 이견…정상화 합의 결렬

 

여야는 5월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등 쟁점에 이견을 보이며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내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각각 두 차례 진행했지만 특검 법안 처리시기와 특검 수사범위 명시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오는 14일에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안건을 일괄 처리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바른미래당이 특검 수사범위의 명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수사범위에 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의 반대로 정 의장의 의지조차 좌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사직 안건 처리해야”

 

국회 공전으로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마 예정자들은 적극적인 선거활동에 나서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주장하는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며 “국민 참정권이 올 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사직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 대표도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 출마선언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특검 수용을 빌미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행태를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서종길 김해을 당협위원장도 지난 5월 3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잠정 연기했다. 서 당협위원장은 “국회 파행으로 보궐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시의원직을 내놨다”면서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 김경수 의원이 사직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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