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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확대할수록 통일 비용은 감소한다

남북 통일에 드는 비용 얼마나 될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 전망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1(Fri)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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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잊혀졌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일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 없애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낳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사례에 비춰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통일이 된 이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통일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비용이란 남북이 통일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즉, 북한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필요한 남한의 투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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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비용, 10년에 걸쳐 2134조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1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사 유리존 SLJ 에셋 매니지먼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 비용이 10년에 걸쳐 2134조원(최소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을 내놨다. 애널리스트들은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 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액수를 추산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5월11일 영국 런던에 있는 유라이존 SJZ 캐피털의 스티븐 젠과 조아나 프라이에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 비용이 향후 10년에 걸쳐 약 2144조 원(2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비핵화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평화유지 비용은 통일 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두 연구원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를 가정해, 북한 경제 개발에 투입돼야 하는 금액을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년 통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남북 관계를 유지할 경우 통일 완성 기간은 50년이 걸릴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 39년, 전면적 협력을 할 경우 34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전면 개방을 결정하고 남한과 국제사회가 대규모로 북한에 투자하는 등 남북한 전면적 교류협력이 2016년부터 이어져 2026년에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의 66%까지 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통일비용은 2026년부터 2060년까지 34년간 2316조원(연평균 68조원)으로 추정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경우 통일 비용은 2026년부터 2076년까지 50년간 4822조원(연평균 96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에 식량이나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65년까지 3100조원(연 8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고,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투자 등 전면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2060년까지 2316조원(연 68조원)으로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예측됐다. 통일이 되기 전 남북 교류 수준이 활성화될수록 통일비용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일비용도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증대·분단비용 절감…국민 GDP 8위로 상승할 것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1000조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1000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이 개발되고,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남북 통합경제에 편입되고, 한반도 내 53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적게는 3200조원에서 많게는 1경1700조원까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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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통일편익의 추정 규모도 크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되면서 얻게 되는 편리와 유익을 말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소, 분단 비용 감소,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으로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와 남북 대결로 소비하고 있는 외교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해 개발하거나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리고 물류망을 연결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1조4000억 달러(약 1500조원)였던 GDP는 5조5000억 달러(약 5900조원)로 증가하고, 1인당 GDP는 2만9000 달러에서 7만9000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5000만명에서 8000만명 가까이로 느는 것으로 돼있다. 분단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청년들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의 경제적 순편익은 통일비용의 3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일비용은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흡수통일론이 부각된 이후부터 실익을 따지기 위해 대두된 논리다. 통일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지출되던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계산상 현재 우리 국민 GDP의 6~6.9%를 투자하는 동시에 분단 비용에 투자하는 4~4.4%는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순수 통일 비용은 GDP 2~2.6%가 든다. 대한민국 GDP를 1조5000억 달러로 치면 300~390억 달러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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