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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광주시민의 염원은 “발포 책임자·행불자 꼭 밝혀달라”는 것

광주 = 정성환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8(Fri)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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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인이 자국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면서 국민이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인권운동이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5·18은 여전히 미완이다.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행불자는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18 단체들은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올해가 총체적인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5월 단체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로 ‘최종 발포 책임자’와 ‘행불자’ 조사를 꼽았다. 또 무고한 양민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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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38주년 5·18 기념식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번 제38주년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5·18이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5000여명이 넘는 시민과 유족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했다. 또, 모든 국민이 입장 가능하도록 ‘국민 개방형’으로 치러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행사는 초청자와 사전 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올해 기념식은 광주의 은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 ‘20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스리랑카 출신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 등이 참석해 5·18의 의미를 기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완의 5·18​ 누가 쏘았나·어디에 묻었나5월 단체 “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그동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청문회(1988년), 검찰조사(1995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2018년)의 조사가 있었다. 5번의 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발포 책임자 등 핵심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찾지 못했다. 군 기록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관련 조사에도 미온적이었다.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시 계엄군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5·18 헬기사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광주에 파견된 항공대 조종사 4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단 2명만 응했다. 의미 있는 진술도 없었다.

 

오는 9월부터 정부 차원의 6번째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5·18의 온전한 진실에 이르기까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불특정 군중을 표적 삼아 행한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5·18 최악의 학살이자 진상규명 최대 난제로 손꼽힌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 존재를 부정해왔다.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핵심 관계자 진술이나 군 기록 등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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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풀리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대부분의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된 것으로 보고 그동안 광주 곳곳을 파헤쳤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항쟁기간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며 ‘행불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현재까지 242명이다. 이 중 심사를 통해 광주시가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는 82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공식적인 5·18행불자는 앞서 망월동 묘역에서 확인된 6명을 빼면 모두 76명이다.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18단체들은 9월에 출범하는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 범위는 1980년 당시 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진실 왜곡 및 조작 경위, 암매장지 소재 확인과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그밖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최근 피해자 폭로가 이어지는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도 진상규명 범위에 속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5·18에 대해 5번의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했다”면서 “자료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최초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군 기록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진실의 문을 열고 반인륜적 역사의 책임을 묻는 일에 온 국민이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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