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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에 발목잡힌 부산시교육감 선거

박효석 예비후보 “자격심사 시간끈다”…교육청·선관위 검찰에 고발

부산 = 김재현 기자 ㅣ sisa5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1(Mon)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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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5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석준 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관위가 박 전 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선거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박 전 교장은 지난 5월8일 부산선관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전 교장이 필요 서류 등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만큼 일단 신청을 받았다.

이후 부산선관위는 피선거권 자격을 조사하면서 박 전 교장의 이력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에 질의했다. 교육부 또한 법제처에 다시 질의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 때문에 박 전 교장은 선거 운동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모금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선거를 치룰 수 없게 돼버렸다. 

박 전 교장 측은 이날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률에 보면 학력인정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것은 다분히 (박 전 교장의) 교육감 선거 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교장 측은 이어 “김석준 후보(당시 교육감 직무 수행 중)와 부산시교육청은 피선거권자 확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선관위도 5월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박 전 교장에게 교육경력 확인을 이유로 5월8일까지 등록을 보류시키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박 전 교장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역교육계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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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전 교장 “교육감선거 끝까지 간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부산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다. 문제의 쟁점은 박 전 교장이 몸담았던 아시아공동체학교를 교육시설로 인정하느냐다. 이에 대해 박 전 교장 측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의 수업과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이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만큼 자격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교장은 “관련 법률에 보면 학력인정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시교육청은 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교육부 등에 질의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늦어도 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선관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전 교장은 “교육감선거에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 전 교장은 5월16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중앙동 동도빌딩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출마선언을 통해 “부산 교육을 혁신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대안학교인 부산 남구 아시아공동체학교를 10년 넘게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전 교장은 현장 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맺은 인맥을 활용해 낮은 데서부터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은 낡은 구도”라며 “저는 한때 진보 출신 인사로 분류됐지만 캠프에는 중도나 보수 성향의 참모들도 많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김석준 교육감을 향해 “지난 4년 부산교육을 돌아보며 우리 아이들과 부산 시민을 위한 교육 정책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핵심 치적으로 꼽는 시·도교육청 청렴도 1위, 시·도교육청 평가 1위도 관료주의적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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