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통영 프로포폴 시신 유기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사회 지식인층의 범죄, 엄격한 책임 물을 필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5.30(Wed) 10:57:36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5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의 한 의원 원장 남아무개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와 남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u24D2%uC5F0%uD569%uB274%uC2A4


의사인 남씨는 지난해 7월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A씨(여·41)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A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A씨의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시신 유기 당시 선착장에 평소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남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씨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회에 걸쳐 1415㎖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슬픔을 느꼈다"며 "법원은 사회 지식인층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 내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분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유족이 피고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사회 > 포토뉴스 2018.11.20 Tue
[동영상뉴스] 새 수목드라마 대전 '붉은달 푸른해 VS 황후의 품격'
정치 2018.11.20 Tue
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上)
정치 2018.11.20 Tue
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下)
정치 2018.11.20 Tue
“당선 아니었어?” 한국과 다른 미국 선거 제도
사회 2018.11.20 Tue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사회 2018.11.20 Tue
[대입제도 불신②]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下)
사회 2018.11.20 Tue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11.20 Tue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문학은 여혐해도 되나?
사회 > 지역 > 호남 2018.11.20 Tue
“한 공장에 관할지자체가 3곳?”…율촌1산단 경계조정 20년째 제자리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11.21 수
비행기로 평양과 백두산 가는 날 오나
경제 > LIFE > Culture 2018.11.21 수
몸집 키우는 넷플릭스, 국내 콘텐츠 시장에 독 될까
OPINION 2018.11.21 수
[시론] 예술의 자율성은 요원한 것인가?
연재 >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2018.11.20 화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영국서 CEO와 매니징 디렉터는 같은 뜻
LIFE > Sports 2018.11.20 화
‘새 야구장 명칭’ 놓고 또 갈라진 창원과 마산
사회 2018.11.19 월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사회 2018.11.19 월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LIFE > Health 2018.11.19 월
20∼30대 4명 중 1명, ‘고혈압 전(前)단계’
정치 2018.11.19 월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정치 > 경제 2018.11.19 월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정치 > 경제 2018.11.19 월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경제 2018.11.19 월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