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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프로포폴 시신 유기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사회 지식인층의 범죄, 엄격한 책임 물을 필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5.30(Wed)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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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5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의 한 의원 원장 남아무개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와 남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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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남씨는 지난해 7월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A씨(여·41)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A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A씨의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시신 유기 당시 선착장에 평소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남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씨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회에 걸쳐 1415㎖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슬픔을 느꼈다"며 "법원은 사회 지식인층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 내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분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유족이 피고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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