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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특집] (2)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남은 5대 변수 (下)

송창섭·구민주 기자·모종혁 중국 통신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1(Fri) 12:46:32 |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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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남은 5대 변수 (上)편 - [북·​미 특집] (1) 승부사 트럼프-김정은 막판까지 밀당'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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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中,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역할 할까

 

5월27일 중국 관영 CCTV 뉴스채널은 아침부터 한반도 문제를 주요 뉴스로 채웠다. 특히 현지 시각 9시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는 뉴스쇼 《신원즈보젠(新聞直播間)》에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톱뉴스로 10분 동안이나 다뤘다. 지난 10년 동안 CCTV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한 것은 4월27일에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밖에 없었다. 

 

중국의 신속하고 지대한 관심은 언론매체만이 아니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매체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일요일에 언론매체의 한·미·중·러·영 5개국 취재진이 5월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질의에 답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얼마나 주목하는지 보여준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할 때만 해도 중국의 입장은 아주 난처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중국 배후론’이 미국 정계와 언론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랭크 셰(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처리에 간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원한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정권 유지와 체제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경제개발 지원 등도 동시에 빅딜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쌍궤병행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또한 중국 역할론과도 맞닿아 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남북도 이 점을 고려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논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명시했다. 

 

중국 역할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중국은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뜻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의 논의 주체에서 중국을 뺀 것이다.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잡아 공격했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외교부도 5월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판을 살리면서,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협정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차이나 패싱’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북한 자원에 투자하며 북한 상품을 사들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아래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미 2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국면마다 중국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에 있어 대미 관계의 전초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 4.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

 

“필요할 땐 과감하게 흥정 테이블을 떠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40세 때 쓴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나오는 그의 협상 전략 중 하나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성공을 이끈 전술을 그대로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 적용해 우위를 점했다.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는 ‘북·미 회담 취소’라는 승부수로 되받아쳤다. 깜짝 통보를 받은 북한은 도발은커녕 곧장 한껏 부드러운 성명을 내놓았다. 전에 없던 스타일의 미국 지도자를 만나 북한이 적잖이 당황했을 거란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같은 깜짝 전술을 뒤집어 보면, 북·미 회담에 있어 가장 예측 불가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가 북·미 회담을 진행하거나 향후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는 동안 또다시 돌연 테이블을 떠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 간의 갈등도 남아 있는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5월24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데 대해 “참모들 간 깊은 분열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안팎에선 초강경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돌아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힘겨루기가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트럼프가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두 참모가 결국 트럼프의 결정을 충실하게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5. 비핵화에 대한 北 내부 반발은 없을까

 

북한은 이번 북·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전도 못 찾고 체면만 깎였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파괴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북한이 거의 읍소에 가깝게 매달려 정상회담 재개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을 북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미국과의 협상에서 외교라인, 정보라인만을 가동해 왔다. 사실상 군은 모든 논의 과정에서 빠졌

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가 최근 열린 남북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4월27일 1차 판문점 회담에서 박영식 인민 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할 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총정치국장을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정각은 올 2월 황병서가 실각한 이후 세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국장은 북한군 서열 1위며, 2위 자리가 총참모장이다. 잦은 군 인사가 군의 피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따른 북한 내부 권력층의 암투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6차례나 군수뇌부를 교체해 군 장악력을 높여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정은이 CVID를 받아들여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선대의 유훈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군부나 당 원로들로부터 ‘혁명의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하에서 군은 4중 체제로 감시를 받고 있어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압도적이다.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각이 3개월 만에 물러난 것은 북한군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며 이미 5월 중순 당중앙군사위 회의에서 결정 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정각이 4·27 1차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해 검열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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