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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야”

6·12 북·미 정상회담 확정…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이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2(Sat)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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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예방을 받은 후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예방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90분 가량 면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할 경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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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친서 내용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 중단, 인질 석방, 핵실험장 폐쇄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했음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제 미국이 화답할 때'라고 했을 것이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지도자로서 세기적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가능한 친서에서 먼저 머리 숙이는 내용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제재 해제, 체제안전 보장, 경제 지원 등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친서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등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가 안된 부분은 공백으로 놔두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2일 빅딜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나는 (회담이)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 북한은 무언가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아직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내용이 무엇이든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게 풀리면 정상회담은 잘 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북한이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부분이라면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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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종전선언, 중국·러시아 역할 중요” 

 

정 실장은 “향후 북·​미 간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핵폐기에 대한 검증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선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후 협상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보다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찰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사찰과 검증 문제로 난관에 부딪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종전선언)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럴 수 있다. 지켜보자"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후 종전선언에는 남·​​북·​​미 3국 정상만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지역에 중국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고 북중 군사협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향후 남·​​북·​​중 3국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중국을 종전선언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들어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은 실용주의, 한국 정부도 전향적 노력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이 더는 사용되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이번 5·​26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남북 정상이 형식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만나 문제를 푸는 새로운 실용주의적인 대화 방식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은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및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상 한국과 미국도 이제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2016년 4월 총선 직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적절한 배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고 북한도 이 문제를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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