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특별행사구역’에 자비란 없다

6월10일~14일 북·미 정상 숙소와 회담장소 특별행사구역 지정… “공권력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공성윤 기자·조문희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0(Sun) 16:15:19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을 세인트레지스 호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이 세 곳은 오늘부터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양자 회담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6월3일 ‘2018 공공질서 통고문(PUBLIC ORDER NOTIFICATION);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발표했다. 특별행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문서다. 여기서 특별행사는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uAE40%uC815%uC740%20%uBD81%uD55C%20%uAD6D%uBB34%uC704%uC6D0%uC7A5%uC774%206%uC6D410%uC77C%20%uBB35%uAC8C%20%uB420%20%uC138%uC778%uD2B8%uB8E8%uC9C0%uC2A4%20%uD638%uD154%20%uC8FC%uBCC0.%20%uC624%uB298%uBD80%uD130%20%uC774%uACF3%uC740%20%uD2B9%uBCC4%uD589%uC0AC%uAD6C%uC5ED%uC73C%uB85C%20%uC9C0%uC815%uB410%uB2E4.%20%uC544%uCE68%uBD80%uD130%20%uACBD%uCC30%uB4E4%uC774%20%uC8FC%uBCC0%uC744%20%uBD09%uC1C4%uD55C%20%uAC00%uC6B4%uB370%20%uAC01%uAD6D%20%uCDE8%uC7AC%uC9C4%uB4E4%uC774%20%uBAB0%uB824%20%uCDE8%uC7AC%20%uC911%uC774%uB2E4.%20%u24D2%uACF5%uC131%uC724%20%uAE30%uC790


%uAE40%uC815%uC740%20%uBD81%uD55C%20%uAD6D%uBB34%uC704%uC6D0%uC7A5%uC774%206%uC6D410%uC77C%20%uBB35%uAC8C%20%uB420%20%uC138%uC778%uD2B8%uB8E8%uC9C0%uC2A4%20%uD638%uD154%20%uC8FC%uBCC0.%20%uC624%uB298%uBD80%uD130%20%uC774%uACF3%uC740%20%uD2B9%uBCC4%uD589%uC0AC%uAD6C%uC5ED%uC73C%uB85C%20%uC9C0%uC815%uB410%uB2E4.%20%uC544%uCE68%uBD80%uD130%20%uACBD%uCC30%uB4E4%uC774%20%uC8FC%uBCC0%uC744%20%uBD09%uC1C4%uD55C%20%uAC00%uC6B4%uB370%20%uAC01%uAD6D%20%uCDE8%uC7AC%uC9C4%uB4E4%uC774%20%uBAB0%uB824%20%uCDE8%uC7AC%uC911%uC774%uB2E4.%20%u24D2%uACF5%uC131%uC724%20%uAE30%uC790


 

법적 구속력 지닌 ‘특별행사구역’

 

이 통고문은 법규명령(法規命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급히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법률을 보충하는 하위 개념이지만, 법률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역시 정상회담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행사구역의 출입 조건은 간단치 않다. △들어가려 할 때 경찰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고 △반드시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며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선 안 된다. 그 물건이란 무기를 비롯해 라이터, 가연성 물질, 대형 깃발, 페인트, 확성기, 드론 등이다. 이 외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uAE40%uC815%uC740%20%uBD81%uD55C%20%uAD6D%uBB34%uC704%uC6D0%uC7A5%uC774%206%uC6D410%uC77C%20%uBB35%uAC8C%20%uB420%20%uC138%uC778%uD2B8%uB8E8%uC9C0%uC2A4%20%uD638%uD154%20%uC8FC%uBCC0.%20%uC624%uB298%uBD80%uD130%20%uC774%uACF3%uC740%20%uD2B9%uBCC4%uD589%uC0AC%uAD6C%uC5ED%uC73C%uB85C%20%uC9C0%uC815%uB410%uB2E4.%20%uC544%uCE68%uBD80%uD130%20%uACBD%uCC30%uB4E4%uC774%20%uC8FC%uBCC0%uC744%20%uBD09%uC1C4%uD55C%20%uAC00%uC6B4%uB370%20%uAC01%uAD6D%20%uCDE8%uC7AC%uC9C4%uB4E4%uC774%20%uBAB0%uB824%20%uCDE8%uC7AC%20%uC911%uC774%uB2E4.%20%u24D2%uACF5%uC131%uC724%20%uAE30%uC790

 

%uAE40%uC815%uC740%20%uBD81%uD55C%20%uAD6D%uBB34%uC704%uC6D0%uC7A5%uC774%206%uC6D410%uC77C%20%uBB35%uAC8C%20%uB420%20%uC138%uC778%uD2B8%uB8E8%uC9C0%uC2A4%20%uD638%uD154%20%uC8FC%uBCC0.%20%uC624%uB298%uBD80%uD130%20%uC774%uACF3%uC740%20%uD2B9%uBCC4%uD589%uC0AC%uAD6C%uC5ED%uC73C%uB85C%20%uC9C0%uC815%uB410%uB2E4.%20%uC544%uCE68%uBD80%uD130%20%uACBD%uCC30%uB4E4%uC774%20%uC8FC%uBCC0%uC744%20%uBD09%uC1C4%uD55C%20%uAC00%uC6B4%uB370%20%uAC01%uAD6D%20%uCDE8%uC7AC%uC9C4%uB4E4%uC774%20%uBAB0%uB824%20%uCDE8%uC7AC%20%uC911%uC774%uB2E4.%20%u24D2%uACF5%uC131%uC724%20%uAE30%uC790


 

무단침입에 대해 공권력 행사 가능

 

또 특별행사구역이 지정된 6월14일까지 경찰은 현행법에 규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비판해 온 태형을 꿋꿋이 시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싱가포르 당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 대응을 한 번 했다.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KBS 기자 2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싱가포르 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무단 침입죄는 3개월 징역형 또는 1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OPINION 2018.12.14 Fri
지진 상처에 “지겹다”고요? 폭력입니다.
사회 2018.12.14 Fri
[우리는 행복합니까④] 30년 뒤 ‘응답하라 2018’ 외칠 수 있을까
Culture > LIFE 2018.12.14 Fri
[시끌시끌 SNS]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Health > 연재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 LIFE 2018.12.14 Fri
[노진섭의 the건강] 밥상에 오른 생선은 깨끗합니까?
국제 2018.12.14 Fri
“파리가 재채기하면 유럽이 감기 걸린다”
국제 > Health > LIFE 2018.12.14 Fri
한국, 기후변화 대응 참 못했다 ‘60개 국가 중 57위’
정치 2018.12.14 Fri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정치 2018.12.14 Fri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사회 2018.12.14 금
[Up&Down] 카슈끄지 vs 구글코리아
정치 2018.12.14 금
[민주당 위기③] “양극화·성장감소·고용악화, 한국 경제 삼중고”
경제 2018.12.13 목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헛발질’인 이유
사회 2018.12.13 목
“찬물로 씻으라고?”…조선대 기숙사 엄동설한 ‘찬물 논란’
LIFE > Health 2018.12.13 목
목 뻐근하고 오래 걷기 힘들면 목뼈 이상 신호
사회 > LIFE > Health 2018.12.13 목
[플라스틱 지구⑤] “플라스틱 대체품, 금속·목재 부적합”
경제 > 연재 > 주택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2018.12.13 목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경제 > 연재 > 이형석의 미러링과 모델링 2018.12.13 목
찾아가는 서비스, 컨시어지 경제
사회 > 연재 > 똑똑, 대사관 2018.12.13 목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사회 2018.12.13 목
“청년이 살아야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LIFE > Health 2018.12.13 목
3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이 생기는 ‘자궁근종’
사회 2018.12.13 목
[우리는 행복합니까③] 그래도, 행복은 있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