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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향후 여지 남겨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4개항 합의문 서명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2(Tue)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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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 숙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표현이 빠지자,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완전한 비핵화·北안전보장 공약공동성명 채택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140여분에 걸친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역사적인 합의문을 채택, 서명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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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미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 국민의 열망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데 헌신키로 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도 동참키로 했다. 또 성명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CVID' 표현, 비핵화 시한, 구체적 조치 명시 안 돼  

 

그런데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직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CVID)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것을 주권 상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미국 역시 CVID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양측은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기보다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CVID란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약칭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론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대타협이 이뤄졌을 것"라고 추측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포기 시한, 핵물질·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외반출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정상회담에 만족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핵은 폐기될 것이라 명시됐다"며 "많은 사람을 투입해 비핵화를 검증할 예정이다. 신뢰가 구축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시한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기계적·물리적·과학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전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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