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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권 의회 독식…다시 ‘一黨 독주’ 우려

“민주당 소속 도지사·시장·군수에 대한 의회 감시·견제 약화 우려”

광주·전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5(Fri)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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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 지방의회의 특정당 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광주·전남북 광역 및 기초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일색이다. 민주당 출신 당선자는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 전남도의원 58명 중 54명이다. 민주당 ‘광풍’은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의 후속으로 만들어졌던 지방의회 다당제 구조도 완전히 사라지고 ‘일당 독점’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북 도지사 역시 민주당 후보자가 모두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한동안 지속했던 야당과의 동거를 청산하고 ‘1당’ 독주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 때문에 같은 정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23명 중 22명, 전남 58명 중 54명 민주당…‘거수기 의회’ 우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광주시의회 23석 가운데 민주당이 5개 자치구에 배분된 지역구 의석 20석 모두를 가져갔다. 동구 2곳, 서구 4곳, 남구 3곳, 북구 6곳, 광산구 5곳인 광주시의원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비례대표 의석 3석 중 2석도 민주당 몫이다. 비례대표의 3분의2 이상을 한 정당에서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정의당에 1석이 배정됐을 뿐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바람’으로 단체장 선거가 여의치 않자, 시의원 선거에 역량을 집중해 각각 12명과 9명을 출마시켰지만 단 1명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민중당도 현역 시의원과 전직 구의회 부의장, 재선 구의원 등을 내세워 최소한 1∼2석을 기대했으나 역시 민주당 바람에 밀려 시의회에서 자리를 빼앗겼다. 정의당만 겨우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해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기초의회도 사실상 민주당이 점령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원 68명 중 평화당 9명, 민중당 3명, 정의당 1명을 제외한 무려 5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58석 가운데 54석을 휩쓸었다. 나머지 4석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2석씩 나눠 가졌다. 지역구 52곳 중 진도(평화당 김희동 당선인)와 영암 제2선거구(정의당 이보라미 당선인)를 뺀 50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비례대표 6석은 민주당(4석), 평화당(1석), 정의당(1석)에 돌아갔다. 옛 국민의당에서 당적을 갈아탄 평화당 현역 의원들은 일제히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의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원이 총 38명이었던 전북도의회의 10대 후반기 원구성(비례 포함)은 민주당 27명, 평화당 6명, 바른미래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당 1명으로 다당제 구도였다. 그러나 11대 전북도의회는 총 39석 가운데 민주당이 36석, 평화당·정의당·무소속이 각각 1석으로 민주당 독점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35곳의 지역구 가운데 무소속이 당선된 장수선거구를 제외한 34곳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한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의원 4명 중 2명도 민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여 의석수는 36석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2명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1명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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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도 민주당 35곳 중 34곳 석권…무소속 1석, 야당은 ‘0’ 

 

그동안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민주당 잔치였다. 광주시의회는 △1대에 재적 23명 중 19명이 신민당, 4명은 무소속 △2대는 26명 중 민주당 25명, 민자당(비례) 1명 △3대는 17명 중 국민회의 16명, 자민련(비례) 1명 △4대는 1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18명, 민노당(비례) 1명 △5대는 19명 중 민주당 18명, 열린우리당(비례) 1명 △6대는 22명 중 민주당 21명, 민노당(비례) 1명 등이다. 그러다가 7대 의회에서는 22명 중 민주당 12명, 민평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처럼 다당제 구도였다.

 

전남도의회는 4년 전 제6회 선거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5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48명, 무소속 4명으로 1당 독점이었다. 비례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1명씩 선출됐다. 앞서 제5회 때도 지역구 의원 51명 중 민주당 45명, 민노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민주당이 휩쓸었다. 이처럼 호남권 지방의회는 그동안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1당 체제’의 재현에 지역 정가는 벌써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세력의 지방권력 독점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도정의 중요한 쟁점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소환제도 역시 단체장과 의회를 특정정당이 장악한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독점권력의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내부 견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수 정당 후보가 골고루 지방 의회에 진출해야 집행부와 의회 간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같은 당이 독식하면서 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민주당 단독 의회나 다름없게 됐다”면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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