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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1000여 건 이상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1280건으로 발표

세종 = 이다슬 기자 ㅣ sisa4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5(Fri)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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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 건수가 단 3개월 만에 1000여 건을 넘어섰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6월11일 기준 1280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이 전체 접수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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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게 86건이다.

 

사건 발생 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이 166건이었고, 공공기관(58건), 각급학교(54건), 지자체(37건) 순이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도 48%(105건)나 된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요청 순에서 마무리 된 사건이 전체 55%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17건(7%)이 접수됐다. 사건 연령대별로 보면,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성희롱 47건, 성폭력 54건, 성차별 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69건을 조사 완료 후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했다.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하였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는 성희롱이 238건(98%)로 조사됐다. 이 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어 성희롱 관련 고발 건의 비중이 높다.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등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여가부는 각 부문별 신고센터가 현재 약 100일 미만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많은 피해사건이 접수돼 처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100일간만 운영하기로 했던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관의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집중 지원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 방안을 유영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100일을 맞은 특별신고센터가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기관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었다”라며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라고 자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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