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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시대④] 진보의 길에 놓인 새로운 과제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5(Fri) 14:00:00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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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巷間)에 떠돌던 소문의 조각들이 조금씩 수면에 드러나면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광장을 촛불로 수놓았던 시민들은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었다.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시민들은 6·13 선거를 통해 또다시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다. 집권 세력에겐 대립보다는 대화를, 경쟁보다는 상생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리로 얼룩진 보수진영엔 뼈를 깎는 혁신을 명령했다.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지방권력마저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오른쪽을 보고 달리다가 서서히 왼쪽으로 전환하던 국가 정책은 점차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18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진보의 시대다.​

  

6·13 선거에서 유의미한 점은 1년 전 탄핵 정국에서 치른 대선보다 진보의 위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촛불집회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형성된 진보의 바람이 더욱 강력해졌다. 6·13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현재의 흐름대로 한반도 긴장이 풀리고 민생마저 안정시킬 경우, 진보 천하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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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경제 문제에 있어서 풀어야 할 현안이 만만치 않다. 6·13 선거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묻혀 주목도가 낮았다. 선거 이후 핵심 쟁점이 민생·경제 쪽으로 흐를 경우 부정적 여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또한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당장 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률, 물가 등 그동안 한반도 문제 등에 묻혀 있던 민생 현안들이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게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6·13 선거의 완승을 주도한 한반도 정세 또한 불안 요소로 꼽을 수 있다. 현재의 분위기대로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국제무대에 나오는 것은 이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됐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하는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자칫 삐걱거릴 경우, 유례없이 훈풍이 불던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보수진영이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며 되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6·13 선거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촛불 이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렴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6월9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선 2만2000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들이 모여 페미니즘을 외쳤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여성들과 이들이 외친 ‘구호’를 비판하는 이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며 택일을 강요받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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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의 기형적인 권력 형태에 분노했던 촛불 시민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한다. 현 정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저하는 사안마다 시민들이 나서서 견인하는 구조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촛불 국면 속에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촛불 시민들이 제기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진보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여전히 마음속에 촛불을 켜고 있는 시민들인 셈이다. 

 

※ ‘진보시대 특집’ 관련기사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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