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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北 친시장적 태도, 주민생활 향상·경제 활기…본격적인 대북제재 효과 나타나 향후 주목 (下)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8(Mon) 17:00:00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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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上)편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에 이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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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품목은 의류제품이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은 약 8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해 수출 비중 또한 32.2%로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의류제품 수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출액 7억2000만 달러, 비중 27.5%로 대중 수출 2위 품목의 지위를 고수했다. 

 

철광석의 경우 2011년 이래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주요 수출품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2015년과 2016년 철광석 수출의 대폭 감소는 중국의 철강산업 부진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수차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종전의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2016년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2016년 11월30일)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톤)을 설정하고, 광물자원(은·동·아연·니켈)의 수출을 금지했다.

 

2017년에 채택된 2371호(2017년 8월6일)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철·철광석·납·납광석)과 수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투자 금지 및 추가 투자 제한, 북한 노동력의 추가 고용을 금지했다. 이를 보완한 결의안 2375호(2017년 9월11일)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 금지 및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2397호(2017년 12월22일)는 유류공급 차단(정유제품 공급량 50만 배럴로 축소, 원유 공급 한도 400만 배럴로 명시), 해외 파견 노동자 2년 이내 송환, 대북 수출 차단(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 대북 수입 전면 금지(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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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숫자 2010년 200개→2016년 400개

 

최근 대북제재의 강화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화수입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됐다. 원유 공급만 제외됐을 뿐 원부자재와 설비·장비의 대북 수출이 대부분 금지됐다. 북한 수출의 85~90%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출 금지 및 민생 관련 품목의 수입 제한으로 북한 경제는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순차적인 조치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실효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6억5000만 달러로 전년도 26억3000만 달러에 비해 9억8000만 달러, 37.3% 감소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주력 수출품인 석탄, 의류제품, 수산물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 감소액의 대부분은 이들 세 품목의 수출 감소로 발생했다. 석탄의 경우 3월부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됐고, 의류제품 수출은 10월부터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수입은 대북 수출 차단 품목이 포함된 결의안 2397호가 연말에 채택됨으로써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에서 시장 활동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시장가격과 환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고, 2017년에도 공식시장(종합시장)은 늘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시장에선 주유소와 세차장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화도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수입 감소에 따른 자금줄 막힘의 충격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격적인 대북제재의 시장에 대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대북제재의 효과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이대로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향후 북한의 수출은 거의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어 대외무역 전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결과 북한에서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으로 수입을 늘리고, 생산 및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성장 메커니즘의 작동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성장방식이 무너진다면 시장은 구매력과 물자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그동안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시장화는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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