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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인터뷰]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북한 전향적인 경제 개방 시도”

박성의 기자 ㅣ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5(Mon) 08:20:24 | 1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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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

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문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15기)를 주축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고문, KTB자산운용 부회장을 역임한 장인환 고문이 합류했다. 특히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중국통’ 최재웅 변호사(38기)가 팀의 실무를 책임지며 전문성을 더했다.

바른의 북한투자팀을 이끄는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분명 전향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수익 극대화와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사저널은 6월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바른의 북한투자팀을 만나 향후 대북 투자의 전망과 유의점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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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이 북한 투자를 위해 팀을 꾸린 것은 처음이다. 계기가 있었나.

문성우(이하 문): 작년까지만 해도 대북 투자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전쟁의 위기가 더 컸다. 그러나 북한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기존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북한투자팀을 신설했다. 경영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고, 한 달 반의 짧은 기간 동안 ‘북한투자법제해설’이라는 북한 투자 관련 해설집을 국내 최초로 출판할 수 있었다. 북한투자팀의 첫 성과물이다.

북한 투자라는 분야는 생소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최재웅(이하 최): 중국 최대 로펌인 다청덴톤스(大成DENTONS·대성로펌)를 비롯해 중국 주요 도시의 로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로펌의 북한 담당 변호사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투자 관련 최신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

로펌이지만 법률 외 다른 영역의 인재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이유가 있나.

문: 북한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자도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 투자수익을 늘리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투자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결국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관련 전문가인 조현관 고문을 북한투자팀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구별 세금과 관세 문제 등을 반영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투자를 위한 펀딩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금융은 인간의 몸에 비유하자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북한 투자 역시 대규모 금융조달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인 장인환 고문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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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북한 진출 기업들은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인데.

문: 북한은 전향적으로 나갈 것이다. 같은 값이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외국자본이) 몰릴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개방을 말한다면, 전 세계는 그 즉시 ‘너네끼리 해 봐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결국 로펌에서 바라보는 북한식 경제 개방 모델은 엑시트의 문제로 본다. 엑시트만 보장된다면 북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로펌의 역할이다.

투자기업들은 엑시트를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

최: 중국이나 미국 회사와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북 간 물자교역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회사에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기업이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북한에 투자하는 구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실제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인환: 북한은 특히 미국 자본을 선호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인데 달러가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자본을 어떻게 국내 자본과 연결해 북한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한 파트에서 성공한 케이스(사례)가 나와 줘야 한다. 만약 인프라 투자의 경우라면 한국 정부가 개런티(guarantee·보장)해 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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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 투자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작회사의 경우 악의가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차이 탓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이나 북한 감독기관과의 관시(關系·관계)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인 조건과 감정적인 조건을 구별한 후 현지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북한의 개발 방식을 두고도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최: 12억 명의 시장을 가진 중국과 달리 북한은 2500만 명 정도의 내수시장만을 가지고 있다. 개방 시 해외자본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중국이나 서방의 투자에 주로 의지했던 베트남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사실상 여태껏 없던 ‘3세대 개방 노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투자팀을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문: 법인 내의 다른 기존 전문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법만으로는 북한 투자를 다룰 수 없다. 회계법인이나 북한 투자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북한 관련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

 

 

※ ‘북한투자 특집’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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