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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신임 부산국세청장 “세무조사 최소화”

“지역경제 어려운 만큼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운영”

부산 = 김완식 기자 ㅣ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8(Sun) 2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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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을 펼쳐 세수를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7월6일 취임한 김대지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일선 시절 근무했던 곳”이라면서 “최근 조선과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침체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고통 받고 있어 지역 세정 책임자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청장은​ “항상 국민과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와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00여명의 부산 세정인이 발로 뛰어 현장의 목소리를 세무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김 청장은 간담회 내내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정 운영 방향으로 ‘성실 납세 지원’과 ‘지역 경제 지원’을 들었다. 김 청장은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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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경영애로 기업 적극적인 납세유예로 도움

 

김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고성, 울산 동구)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세유예를 통해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지역 경제 현황을 상시로 감시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경제가 최악 수준인 만큼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는 지속해서 확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2%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라도 조사 착수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영세 납세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 “일하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자리 잡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며 “영세 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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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복지제도 근로·자녀 장려금 추석 전에 지급

김 청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을 펼치고, 세무조사 등 세법 집행과정에서 억울한 고충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성실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했다.

또한 맞춤형 신고 안내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도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조사통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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