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신규 임용 영양교사만 가산점 부여 논란
  • 전북 전주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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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영양교사 “전례없는 특혜” vs 전북교육청 “공정성 기한 고육지책”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영양교사 인사를 그동안 3년 주기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2007년 영양사가 교사로 전환된 이후 영양교사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초 영양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1∼2년 사이 임용된 신규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신규 영양교사들에게만 점수를 부여하는, 전례가 없는 인사안을 내놓음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0년과 2013년, 2016년 세 차례 인사에서는 신규 교사나 휴직자에게 가산점을 준 사례가 없었다. 당장 신규 영양교사들에게만 점수를 부여하는 인사안은 “전례 없는 명백한 특혜”라며 기존 영양교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초등교원 인사 실수로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또 다시 원칙 없는 인사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자로 예정된 영양교사 인사에서 2017∼18년에 임용된 신규 교사들에게 1년에 1점씩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안을 인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311명의 전북지역 영양교사 가운데 올해 임용자 52명이 2점을 추가로 받고 2017년 임용자는 1점을 받는다.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 인사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용 기간이 짧은 신규교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인사안의 취지다. 

 

 

신규 임용 1∼2년차에 2∼1점씩 가산점 추진…기존 교사들 “특혜” 반발 

 

이에 기존 영양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아무개 교사 등 영양교사 10여명은 최근 세 차례나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번 안은 명백한 특혜”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영양교사회 전주지회도 7월4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 3월1일자 영양교사 인사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교사 50명에게만 2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전례 없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임용자들은 가산점 1점에 불과하며, 포상·다자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0.25∼1점인 상황을 고려하면 2점은 엄청난 점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인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맞섰다. 전북교육청은 통상 3년 주기로 영양 교사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내년 3월1일 자로 전체 영양교사가 근무지를 배정받게 된다. 가산점(1∼3점)이 높을수록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올해 임용된 신규 교사들이 근속 가산점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자 전북교육청은 도내 영양교사 9명으로 구성된 ‘영양교사 인사 실무위원회’를 열어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신규 임용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을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사들은 근속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 등을 얻어 점수가 높은데, 올해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다”며 “인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무위원회가 가산점 혜택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인사안은 영양교사 대표 9명으로 구성된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니 인사자문위에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아무개 교사 등은 “지난달 중순 전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14개 문항의 설문조사에서 ‘가산점’ 항목은 없었다”며 “실무위원들이 슬그머니 올린 안건을 도교육청이 전체 의견 수렴 없이 인사자문위에 올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한편으론 전북교육청의 정서에 기댄 다소 생뚱맞은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안에 대한 항의에 한동안 “(신규 교사들이) 안쓰럽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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