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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시한폭탄 되나

은행권 대출 연체율 1년6개월 만에 최고치…전문가들 “연체 리스크 선제 관리 필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ㅣ ywl@sisajournal-e.com | 승인 2018.07.19(Thu) 08:05:30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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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서민층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금융권에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셈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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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대출 빠른 속도로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7월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04%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가 늘어난 탓이다. 5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4000억원이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 8000억원을 상회하며 연체율을 높였다. 

 

이 기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모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9%)은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50%)이 0.05%포인트나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0.91%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1.81%)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69%)은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부실화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 또 조기 퇴직, 중장년층 취업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권에 전체적인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미국 경제상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은행 16개 가운데 13개가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당분간 한은 금통위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계속 커질 경우 한은이 올해 4분기, 이르면 8월부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비자영업자보다 3~4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상당수가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높다. 하지만 이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기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주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6월말까지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13조15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10조3310억원(5.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서민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상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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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금리 올리면 서민층 이자 부담 증가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으로 은행권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 급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연 16.5% 이하인 가계신용대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내렸다.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증가폭은 큰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가 취급한 중금리 대출은 2조7812억원이다.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선 결과였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이 대출 총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금리 대출 증가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금리 대출 증가가 대출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서민 중에는 다중채무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경기 악화가 길어질 경우 취약계층 차주들의 대출이 부실화되고 대부업체의 고금리로도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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