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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여성 편견, 성차별 심각”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5(Sun) 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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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은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7월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검찰 내에서 “넌 남자검사의 0.5야”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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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고충심의위 '유명무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여성구성원들도 절반 이상(54.8%)이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등이 꼽혔다.

 

또 성적 침해행위의 발생율이 61.6%로 집계됐다. 임용 후 3년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도 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자인 신입 여성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단 3차례 회의를 통해 18건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맡게 된다.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책위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이나 강력, 특수, 공안 등 인지부서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에 여성이 배치되는 비율이 적다”며 “보직 배치는 승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인사상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사 과정에서 평등한 순환보직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영역의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의 경우 주요보직인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여성검사 비율을 전체 여성검사 비율인 30%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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