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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기장군 독자적인 부단체장 인사권 요구하며 부산시에 대립 각

부산 = 김완식 기자 ㅣ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8(Wed) 0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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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3선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가 내려보내는 부군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명하겠다며 부산시에 각을 세우고 있어 ‘기장발 자치혁명’의 성공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장군은 7월17일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오 군수의 부산시장 면담요청조차 거듭 거절하면서 시에서 기장군수실로 부산시 인사담당관을 보내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오 군수는 “부산시는 인사담당관을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기장군수실로 찾아오려면 부산시장이 직접 와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산시에 전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오 군수의 분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행정자치국장,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오 군수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 부산시 인사담당관을 군수실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장’이라고 약속한 오거돈 시장이 응답할 때”라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군수 임용권을 즉각 기장군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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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단체장 인사권 관례…기장군 독자 인사 강행 제재 방법 없어

 

오 군수는 또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부산시는 아직도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관선 시대의 매너리즘에 빠져 고물 행정,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일갈했다.

앞서 오 군수는 7월12일 오전 부산 동래구 모처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권은 전임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의 협약 사안”이라면서 “부산시가 기초단체의 5급 공무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단체장을 내려보내기로 약속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의 각 구·군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관례처럼 부산시가 임명해 왔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조건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관례와 법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군수가 관례를 무시하고 독자 인사를 강행할 경우 부산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오 군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지적하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군수는 이와 별도로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자고 외치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우려하면서 “이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 군수의 이 같은 주장에 상당수 기초단체장들이 동의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장악력을 쉽게 내려놓기는 어려워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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