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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 文대통령이 못 내치는 이유

개각 대상 포함 안 될 가능성에 무게…'독선적' 지적에도 신뢰 여전, 국방개혁 모멘텀도 고려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8(Wed)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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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속 책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공개석상 실언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조만간 있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송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의 유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 장관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변함없이 신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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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뭉개기' 논란·구설수에도 유임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7월17일에 이어 1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개각 등 현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나 늦으면 문 대통령 휴가 이후인 내달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폭에 대해선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1~2개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이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은 다소 힘을 잃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 계엄령 문건은 송 장관 거취와 관련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영향이다. 계엄령 문건은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이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론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 수사를 주도하며 영(令)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때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순회하며 관련 문서와 보고를 수집하는 것으로 7월18일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송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따른 것이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송 장관을 놓고는 '수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이 7월16일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송 장관에 대한 경고가 묻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곧바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질책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엄호'로 책임론을 덜게 된 송 장관이 향후 기무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청와대 입장에서 송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다.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 '뭉개기' 논란 외에도 군 성폭력 주제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설화에 휩싸인 상태다. 그는 7월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뒤 회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을 피하려면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1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여성 옷차림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입방아에 올랐다. 송 장관은 당일 JSA 경비대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점심을 먹으며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농담했다. 

 

 

"文 대통령이 신뢰"…非육군 출신·개혁 추진력 등도 대체 불가 이유

 

말 많고 탈 많은 송 장관을 감싸고 재신임하려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해왔다는 점, 대체자가 마땅찮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송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해석한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 번 사람을 쓰면 쉽게 거두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경우 거듭되는 사임설을 비켜 가며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정치·정책 철학에 부합한다 싶은 인사에 대해 삼고초려(三顧草廬)를 불사했다. 송 장관 역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참모총장 임명 전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동반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세웠던 것처럼 해군 출신에게 국방을 맡겼다. 비(非)육군 출신 인사를 통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송 장관은 윤 전 장관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전략 설정 능력으로 유명하다. 충남 논산, 대전고 출신인 그는 해군사관생도(27기) 시절부터 리더십이 뛰어나 '송 충무공'으로 불렸다. 필연적으로 '독선적'이란 지적도 따라붙었다. 일례로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 일선 부대를 순회하며 '참모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 장병을 강당에 모아놓고 자신의 지시사항과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허심탄회한 강의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콘셉트로 했지만, 송 장관의 위압적인 모습에 모두 잔뜩 얼어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군 관계자들은 회상했다. 참모총장 재임 내내,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이런 조직 관리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도 오랫동안 동행했다. 그는 군복을 벗은 지 4년 만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나섰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는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만들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송 장관 사이의 짧지 않은 스토리와 두 사람만의 신뢰 관계를 안다면 경질설을 쉽게 제기할 수 없다"며 "송 장관에 대한 비판을 문 대통령도 당연히 의식하겠으나, 돌연 내치는 상황은 안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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