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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③] 영국, 난민 수용률 19%로 인색

방승민 영국 통신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5(Wed) 11:00:00 |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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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터키의 한 해안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3살 남아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은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됐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영국은 1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2020년 말까지 총 2만 명을 수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옥스팜이 2016년 발표한 경제 규모 대비 난민 수용 분담 리스트를 보면, 노르웨이가 249%, 캐나다가 239%, 독일이 114%인 반면 영국은 22%에 그쳤다. 영국 난민 협의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매 분기 5000~6000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한다. 그러나 2017년 영국의 난민 지위 부여 비율은 약 28%였으며 2018년 1분기엔 전체 난민 지위 신청자의 19%만이 지위를 획득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이지만 난민 수용엔 다소 인색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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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난민 지위 획득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박해·분쟁·폭력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해당 국가를 떠나 영국에 머물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들은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해 영국 당국에 신청을 한다. 이 단계에서 이들은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로 분류된다.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해선 두 번의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첫 인터뷰는 ‘스크리닝 인터뷰(Screening Interview)’로 생년월일, 출생지 등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망명 인터뷰(Asylum Interview)’로 ‘케이스워커(Caseworker)’라 불리는 사회복지사가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 인터뷰로 난민 지위가 부여될지 결정된다.

 

이 과정 중 신청자는 자신의 난민 적합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국에서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 및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차 인터뷰에서의 진술 내용과 얼마나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한 평가된다. 진술의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비교·대조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거절당한다. 그러나 법정 변호사 레오니 허스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이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사건을 겪게 되면 이후 이에 대해 이성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며 한계를 지적했다.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1951년에 체결된 난민 협약에 따라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난민들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및 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언어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 지위를 획득한 후 영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최근 BBC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난민들은 스코틀랜드에 가장 많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 가장 빈곤한 지역인 요크셔 및 북동부 지역엔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비해 3배가 넘는 난민들이 정착해 있다. 즉, 난민들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다수가 배치돼 있는 셈이다. 

 

영국 내무성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영국 내 취업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망명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28일이 경과하면 영국 정부로부터 받던 기존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적십자사는 영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의 급격한 축소와 무관심이 더 많은 이들을 빈곤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으려면 일반적으로 28일보단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명분뿐인 난민 지원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너필드 재단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무슬림 및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은 취업시장에서 언어의 장벽, 문화·종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훨씬 더 큰 제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적십자사의 발표를 인용하며 영국에 정착 허가를 받은 난민들 중 식량난을 겪는 이들의 수가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철저한 궁핍 속에 내버려진 셈이다. 

 

 

문화적 거리감 적은 이민자 선호

 

게다가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영국인들의 입장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주민 수가 감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론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고숙련 전문직 이주자를, 문화적 거리감이 있는 이슬람 혹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보다 동일한 문화권 및 언어권 출신의 이민자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2016년 있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유럽연합(EU) 잔류를 택한 이들은 전반적으로 이민자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EU 탈퇴 지지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며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유입엔 더욱 회의를 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스코틀랜드 정부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5월24일 스코틀랜드 정부는 난민들을 비롯한 망명 신청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의회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 

 

※'유럽 난민' 관련기사

☞[유럽 난민①] 2015년 메르켈 “난민 수용” 선언 후 유럽은…

☞​[유럽 난민②] 독일인들 “난민, 만나면 바뀐다”

☞[유럽 난민④] “이곳 힘들어도 ‘돌아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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