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인공 수정용 정자 기증 감소, 보상 없기 때문"

미국은 최고 1500달러 보상…레즈비언 커플과 미혼모에겐 정자 제공 불가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ㅣ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6(Thu) 13:56:25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인공 수정을 위한 정자 기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자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것이 한 요인이란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또 기증받은 정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인 불임 여성에게만 제공되며 레즈비언 커플과 미혼모에겐 줄 수 없다. 

 

정자 기증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민정 박사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상업적 정자은행 형태로 운영되는 미국에선 정자 기증자에게 65∼1500달러(약 7만3000~167만9000원)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정자 기증 과정에서 소요된 금액은 물론 기증으로 인한 불편·고통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선 정자 기증 횟수당 35파운드(약 5만2000원)를 보상받는다. 프랑스에선 내원으로 인한 경비만 지급된다. 일본에선 정자를 받는 사람이 정자 기증자에게 실비 전액을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상 난자기증자의 실비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 

 

박 박사는 논문에서 "정자 기증자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금지할 경우 자발적 정자 기증 부족뿐만 아니라 정자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정자 기증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근로 보상금 등 실비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78%uB144%20%uC601%uAD6D%uC5D0%uC11C%20%uC138%uACC4%20%uCD5C%uCD08%uB85C%20%uD0DC%uC5B4%uB09C%20%uC2DC%uD5D8%uAD00%20%uC544%uAE30.%20%28%uC5F0%uD569%uB274%uC2A4%29


 

정자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정자 기증은 법률상 부부만 받을 수 있다. 미국·​영국·​일본·​호주·​독일 등에선 레즈비언 커플과 미혼모도 합법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부부만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중국·​태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엔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관련 법률이 없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 기증된 정자를 받기 위해선 법률적 혼인 관계여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한 남성에서 받은 정자를 몇 명의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정자 기증을 25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10개 이상의 가정에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15명, 싱가포르는 3명, 일본·​중국은 5명, 대만은 1명 이상에게 정자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현행법에선 난자 기증자 경우에만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정자 기증 횟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주요 난임 치료기관에선 내부 기준(5명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2018.11.19 Mon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사회 2018.11.19 Mon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Health > LIFE 2018.11.19 Mon
20∼30대 4명 중 1명, ‘고혈압 전(前)단계’
정치 > 경제 2018.11.19 Mon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정치 > 경제 2018.11.19 Mon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경제 2018.11.19 Mon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경제 2018.11.19 Mon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OPINION 2018.11.19 Mon
[한강로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막말을 외치다
정치 > 경제 2018.11.19 Mon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정치 > 경제 2018.11.19 월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정치 > 경제 2018.11.19 월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사회 2018.11.18 일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사회 2018.11.18 일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LIFE > Culture 2018.11.18 일
임란 포로에서 일본 민중의 성녀가 된 ‘조선 소녀’
LIFE > Culture 2018.11.18 일
[New Book] 《조선, 철학의 왕국》 外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8.11.18 일
[인터뷰] KLPGA 평정한 ‘대세녀’ 프로골퍼 이정은
갤러리 > 만평 2018.11.17 토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LIFE > Culture 2018.11.17 토
[인터뷰] ‘입금 전후가 다른 배우’ 소지섭의 원맨쇼
LIFE > 연재 > Health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11.17 토
다리 떨고, 한숨 쉬고…나쁜 습관도 약에 쓸 때가 있다
LIFE > Culture 2018.11.17 토
방탄소년단과 일본 우익의 충돌 어떻게 봐야 할까
LIFE > Sports 2018.11.17 토
外人 승부사 힐만 SK 감독의 ‘화려한 외출’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