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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8.07.30(Mon) 14:00:00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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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에 백년하청 격이다. 적폐청산은 먹고사는 문제가 악화되면서 힘을 못 받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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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고민케 하는 문제는 지지층 분열 양상이다. 예멘 난민 문제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유럽이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4위의 대국인 독일은 난민 포용 정책을 폈다가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고 하마터면 메르켈 정권이 붕괴할 뻔했다. 전 언론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댓글 민심은 그와 정반대다. 또 일부 극단적인 페니미스트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자살하라는 뜻의 “재기해”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다. 청년실업은 악화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정적인 실책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갔으면 선순환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정권은 그러지 않았다. 그 결과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적대세력화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로 모든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망하면 최저임금 탓이라고 정부를 원망한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줬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노조는 올해 인상폭이 작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워한다.

 

문제는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도 하나 터져나오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비극으로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책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이라며 편향적인 사명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에 가담한 국민은 우파도 많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흐름이면 “이러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 하는 소리가 대세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시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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