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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7.31(Tue) 11:00:00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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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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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국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사상 최대 금액이 오른 2018년도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을 부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묵살되고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취약근로자들은 늘어나는 수입이 있다면 빚을 갚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지 그것을 당장 지역 소상공인 업소를 통해 소비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이치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으나,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 ‘최저임금’ 특집 연관기사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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