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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개혁' 고삐 죈 文대통령…다시 힘 실린 송영무 국방장관

이틀 연속 '국방·기무 개혁' 강조, 송영무 "자리 연연 않고 소임 다하겠다"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7(Fri)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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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이틀 연속 군을 질타하고 나섰다. 진상 규명과 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와 기무사 간 이전투구라는 변수 속 코너에 몰렸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생겼다. 송 장관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 개혁과 기무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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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 문건 관련해 이틀 연속 軍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 개혁안인 '국방 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도 군에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가장 본질적이고도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진상 규명이란 목표가 흐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송영무 장관의 위수령 관련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보고 경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엄령 문건 이슈의 본령인 진상 규명 작업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였다. 볼썽사나운 국방부와 기무사 간 대립만 부각됐다. 이런 양상이 결국 기무사를 포함한 군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개혁 동력 감소와 하극상·기강 해이를 정면비판하면서 송영무 장관의 어깨도 다소 가벼워지게 됐다. 송 장관은 7월27일 청와대에서 '국방 개혁 2.0'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의 사태에 대한 소회를 묻자 "나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 국방 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경질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다시 힘이 실린 현 분위기를 방증한다는 평가다.

 

 

어깨 가벼워진 송영무…향후 문책·경질 여부도 불투명

 

7월27일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송영무 장관의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전을 놓고 '하극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나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논란을 적극 진화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회의 도중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송 장관을 도와 기무사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 감싸기' 지적을 의식한 듯 7월26일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과 기무사 개혁 등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상 궤도에서 이뤄지고 나면 현재 빚어진 혼란 양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합당한 조치'가 송영무 장관의 경질을 포함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 사태가 불거지기에 앞서 송 장관이 잇단 실언 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문책이나 경질에 관한 언급을 삼갔으나(연관 기사 참조), 이번에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나온 뒤 보고 경위에 관한 송영무 장관 실책이 도마에 오르거나, 그가 문책 당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후임 국방장관에 대한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가 송 장관에 '경고' 수준의 조처를 취하거나, 내달로 예정된 개각과 정치권의 국방장관 교체 요구 움직임과 맞물려 경질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혼재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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