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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덕유산리조트 불법, 강건너 불구경하는 당국

임차상인의 매출이 리조트 매출로 둔갑…멋대로 수수료 공제, 상인들 분노

대전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3(Fri)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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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을 저지르고 리조트 내 임차상인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표이사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내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무주리조트의 갑질을 참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 경찰 등 국가기관은 임차상인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을 하며 상인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1년 (주)무주덕유산리조트를 ​대한전선으로 부터 인수한 이후 리조트 내 상가 점포를 임대로 전환하고 점포별로 임대료 최고가 낙찰방식의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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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임차상인들을 대상으로 매출 부풀리기와 수수료 부당 공제 및 임대료 증액과 정상 낙찰 점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조트를 이용하는 단체고객(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을 자신들의 의도에 잘 순응하는 점포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들 점포에서 단체고객들이 행한 물품구매를 리조트에서 계산(후불)하도록 임차상인에게 요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매출 부풀리기 의혹

 

이는 임차상인과 (주)무주덕유산리트가 각각 금융결재 가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 임차상인 점포 매출을 (주)무주덕유산리조트 매출로 둔갑시킨 행위는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실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주리조트에 대출을 행한 금융기관은 재무제표 확인 소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상인들은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수년간에 걸쳐 근거도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상인들의 수입 갈취 행위를 해온 만큼 이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고객이 임차상인들의 점포에서 한 물품 구매 대금(음식이나 주류 등)을 리조트에서 계산하도록 하고 약 70일 후 이를 임차상인들에게 입금하면서 임의대로 5%의 수수료를 공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인수 이후 임의대로 행한 수수료 공제가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액 또한 십수억원으로 추정된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임차상인들이 불편사항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강요와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상인 A씨는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리조트 상가 점포를 정상 낙찰받았지만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H 본부장이 낙찰 포기 확약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유흥 음주행위 감추려 리조트 매출로 처리

 

특히 (주)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임차상인 점포에서 이뤄진 물품구매를 리조트에서 일명 후불로 계산하도록 해온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유흥비와 음주행위를 감추려는 부적절한 한통속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공직자들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공식적인 행사시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2년 11월23일) △중소기업청 워크숍(2013년 7월19일) △특허청(2013년 12월20일) △충청지방통계청(2014년 6월12일) △화학연구원 워크숍(2014년 6월26일)  △전북대학교 학무위원 워크숍(2014년 7월10일) △경기고등학교 교직원연수(2014년 9월26일) △전주시청, 국토교통부(2014년10월31일) △환경부 워크숍(2014년 12월17일) △나노광학기술연구회(2015년 2월27일) △카이스트(2015년 7월22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워크숍(2015년 10월22일) △노사정협의회 워크숍(2015년 11월20일) △천안제일고 교직원연수(2015년 12월12일) △통일준비위원회(2015년 12월17일) △산업통산자원부(2015년 12월20일) △충남대링크사업단(2016년 2월19일) △나노광학기술연구회(2016년 2월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워크숍(2016년 4월7~8일) △도로교통공단(2016년 6월9일) 등이 주점을 이용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주)무주덕유산리조트의 위장매출 처리방식에 있어서 공직자가 한통속이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주)무주덕유산리조트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사가 6월말까지 진행됐다”며 “구체적 개선 방향 등은 최고위층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 김시권 공동대표는 “그룹 구조상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상인들과 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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