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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연루 의혹 반드시 규명” 의지 불태우는 특검

‘드루킹 특검’, 역대 특검보다 더 큰 난제…20일 내 의혹 규명해야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3(Fri)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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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소환 날짜가 8월6일로 정해졌다. 그동안 '곁가지 치기'만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드는 모습이다. 

 

김 지사 소환일부터 따지면 특검에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이다. 수사 기한인 8월25일까지 특검 구성 취지에 맞는 수사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만드느냐 마느냐'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탄생한 특검이다. 정권 초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겨눈 수사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회의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드루킹 특검은 과연 '성공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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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8월6일 오전 9시30분 김경수 '피의자'로 소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8월6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8월3일 브리핑에서 "오늘 김 지사 측에서 특검을 방문해 시간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8월2일 특검의 도지사 집무실·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부터 김 지사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 8월2일 이른 아침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진입한 특검은 8월3일 오전 0시10분께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관사에서 사용하는 공용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각종 자료를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일일이 내려받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지사 직접조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검이 지난 6월27일 출범한 지 40여일 만이기 때문이다. 수사 기한인 8월25일을 넘기면 김 지사의 혐의점을 찾아도 기소할 수 없다.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수사 기한 30일 연장은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지사는 8월1일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겠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힌 데 이어 3일에도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후 처음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소속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불똥을 맞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 윤아무개 변호사가 올해 3월 청와대 인사부서로부터 아리랑TV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았다고 김씨가 특검에 진술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8월3일 "금시초문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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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의혹 규명 가능할까…의지 불태우는 특검 

 

김경수 지사는 8월3일 공식 일정을 끝낸 후 서울로 와서 변호인들과 소환 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검팀에 맞서 김 지사는 8월2일 자신과 동명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특수수사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현직 시절 한보그룹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고(故)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거물급 변호사의 합류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 3명 등과 함께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 입장에선 여러모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악조건을 뚫고 단 20일 동안 김경수 지사 등 정치인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한다는 '미션'은 역대 어느 특검과 비교해 봐도 고난이도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이 구성됐는데, 지난해 국정농단 관련 수사 외에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김 지사가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으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닌 댓글조작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등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김 지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며 "김 지사가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정부에 난관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특검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관련 특검과 옷 로비 의혹 특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차례 구성됐다.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그들의 친인척, 또는 실세 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많이 다뤘다. 가장 최근에 일한 특검은 2016년 말 꾸려진 국정농단 특검이다. 전국민적인 분노 속에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거기에 연루된 대기업 등을 전방위로 수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밖에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낸 특검을 꼽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검이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성된 특검이 싸늘한 평가를 받을 때마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특검이 나오긴 힘들다'는 회의론이 나왔다. 

 

과연 이번 드루킹 특검은 '성공'할 수 있을까. 특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각의 냉소, 우려와 달리 허익범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김경수 지사 등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기소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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