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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들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에 당혹

전남도 “전국 제1의 농도 탈락 납득 안 돼…이의신청 검토”

전남 = 정성환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3(Fri) 1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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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농업분야 최대 국책사업인 ‘스마트팜(smart farm)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전남도는 ‘농도(農道) 전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인 이번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영록 전남지사의 취임 후 첫 국책사업 유치전이자, 김 지사의 ‘친정’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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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친정’ 농식품부사업 유치 실패…2차 유치전도 장담 못해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미선정됐다고 8월2일 밝혔다. 도는 “농식품부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에 맞춰 착실히 준비했고, 평가 과정에서도 지적·미흡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허탈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역을 공모해 평가를 거친 결과,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비만 1800억원대에 달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남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8개 도가 경합해 전북과 경북이 선정됐다. 농림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공모를 통해 2곳을 더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전담 기획단(TF)을 만들고,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을 본부장으로 산·학·연·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왔다.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실천적 측면에서 꼼꼼히 준비해왔다. 

 

그럼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전남도는 침통한 분위기다. 도는 이날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지를 정부 기준(20㏊)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9㏊로 이미 확보했다. 특히 타 도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곧바로 스마트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었다. 

 

또 생산품목도 송이 토마토·얼스 멜론 등 기존 농업인과 경쟁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 사업을 반대했던 농민회 등의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국내에 90% 이상 수입하는 바나나를 수입대체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전남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원예 전문가 등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평가에 대비해왔고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고, 평가 과정에서도 지적·미흡 사항이 하나 없는 만족스러운 분위기여서 심사에서 탈락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가 이처럼 농식품부의 선정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탈락에 대한 후유증을 조기에 정리하고, 빠르게 올 연말에 이뤄질 2차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전남도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에도 충족했다고 보는데 심사에서 탈락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추가 선정기회가 있는 만큼 전남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공모신청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전국 제1의 농지 면적과 작물 생산지인 전남은 농업 첨단화와 기술집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속 농업이 가능한 청년농업인 유입과 스마트 농업인 육성으로 전남 농업의 성장 기틀을 만들어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남이 스마트팜 혁신벨리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히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일부 농민들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대기업 농업 진출의 우회도로, 급조된 졸속사업, 전남농산물과의 경쟁과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결국 ‘농업판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업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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