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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경제 회복·美 의회가 우군…中, 겉으론 강경 뒤로는 화해 손짓

송창섭·이민우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4(Tue) 08:00:00 |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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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움이다. 경제학자들과 달리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무역을 ‘이웃 국가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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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역 충돌?

 

특히 패권전쟁론은 요사이 미국 정치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근거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kydides)에서 따온 이 이론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력 충돌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자신의 책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신흥권력과 기존권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15건 중에서 10건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앨리슨의 주장은 현대 미국 외교의 기초를 다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016년 펴낸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에 인용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에서 키신저는 “지금의 미·중 대결은 제1차 세계대전 1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서로를 의심하는 잠재적인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파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미·중 갈등의 뿌리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냉전시대 소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려야 한다’는 중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폈다. 1960년대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은 미국이 노린 승부수였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은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소련이라는 경쟁자를 꺾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하룻강아지’에서 ‘호랑이’가 됐다. 2010년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도 모자라 패권국의 위상을 넘보고 있다.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로 미 외교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중국의 패권국 도전은 노골적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세운 것이나, 과거 미국의 대(對)유럽 원조 정책을 본떠 만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또 서방선진 7개국 모임(G7)과 유사한 형태의 신흥경제성장국 모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만든 것도 미국이 보기에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급기야 중국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노골적이면서 선동적인 언어로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몽은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패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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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산 제품에 高관세 부과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1라운드다. 선공은 미국이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25%, 총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미국산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7월6일 미국은 당초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중국이 곧바로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자동차·수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발동하자 미국은 나흘 뒤인 7월10일 2000억 달러 상당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강공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23일부터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8월7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했다. 6일 조치에 이은 2단계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예고돼 있었다. 그는 2011년 출간한 책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에서 이미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전쟁 목표는 명확하다. 이참에 중국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연합(EU)에 제시한 ‘관세면제 선결조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관세 카드를 활용해 EU와 중국 사이를 벌리고, 대(對)중국 공격에 있어 EU가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이전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판세는 미국이 중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할리데이비슨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 산업이 적잖게 타격을 입은 사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되레 미국의 잇단 강공에 중국은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8월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올렸다. 그는 “중국 증시는 4개월간 27%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미국 철강공장 근로자들이 다시 일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8월2일 중국 증시의 시가 총액은 일본 도쿄 증시에 역전당하며 4년여 만에 세계 2위 자리를 넘겨줬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위안화도 급락세를 보였다. 최근 두 달 동안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7%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3일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 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위안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환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여기서 공세를 늦출 것인가.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는 책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에서 한번 잡은 주도권은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강공책은 더욱 거세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끝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국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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