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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가습기 살균제 판매 17년 만인 2011년 8월, 유해성 공개 돼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ㅣ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0(Fri)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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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1996년 옥시도 제품(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출시했다. 연간 60만개가 판매된 지 17년 만인 2011년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다. 같은 해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고, 2014년 3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서 361명이 피해자로 판정받았다. 이후 2차 피해조사(2014년 4~10월) 169명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3차 피해조사(2015년 2~12월)에서 752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차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8월3일까지 4차 피해조사에서 4758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나왔다. 1~4차 피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모두 604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4705명이고 사망자는 1335명이다. 

 

피해엔 5단계가 있다. 1단계는 피해가 '거의 확실'이고, 2단계는 '가능성 높음'이다. 3단계는 '가능성 낮음'이고,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이다. 판정 불가 단계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판정할 수 없음'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 지원금은 1~2단계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2018년 7월11일 기준, 정부의 지원금 대상자(1~2단계 피해자)는 468명(생존 263, 사망 205)이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수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8월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7년을 넘긴다. 시사저널은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7년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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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

 

총 6040명(생존 4705·사망 1335)

 

1차 피해 조사(2011년 11월~2013년 6월): 361명(생존 251·사망 110)

2차 피해 조사(2014년 4~10월): 169명(생존 126·사망 43)

3차 피해 조사(2015년 2~12월): 752명(생존 667·사망 85)

4차 피해 조사(2016년 4월~진행 중): 4758명(생존 3661·사망 10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 8월3일)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일지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및 판매

1996년 11월 옥시(OCI 계열사),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출시(원료: 프리벤톨·BKC)

 

2000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PHMG로 변경 

2001년 3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 레킷벤키저, 옥시 인수 

2006년 보건복지부, 환경보건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 옥시레킷벤키저, 자발적 제품을 회수 시작

2011년 11월11일 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 

2012년 2월2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PHMG와 PGH 성분이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고 발표 

 

2012년 7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세퓨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정

2012년 11월 산업부,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2012년 11월 질병관리본부, 조사위원회 구성 

 

2013년 8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 상정 

2013년 11월1일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도적 기금 50억원 출연 약속 

 

2014년 3월11일 질병관리본부, 1차 피해 조사결과 발표(361명)

2014년 3월 옥시레킷벤키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 기금 50억원 기탁

 

2015년 4월24일 환경부, 2차 피해 조사결과 발표(169명)

2015년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항의 방문

2015년 10월12일 UN인권위원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 후 기자회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가 직접 유해물질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절차가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언급 

 

2016년 4월21일 옥시레킷벤키저, 피해자와 가족에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2016년 4월25일 4차 피해 조사 시작

2016년 4월26일 홈플러스, 사과와 보상을 위한 독립적 기구 설치 약속 

 

2016년 5월2일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책임 인정 

2016년 5월6일 레킷벤키저의 카푸어 글로벌 회장, 피해자 가족에 사과 

2016년 5월20일 옥시레킷벤키저,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배상안 논의(1차) 

 

2016년 6월18일 옥시레킷벤키저,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배상안 논의(2차)

2016년 6월26일 옥시레킷벤키저,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배상안 논의(3차)

 

2016년 7월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016년 7월31일 옥시레킷벤키저,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에 10억원 책정 

 

2016년 8월1일 옥시레킷벤키저,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 접수 

2016년 8월3일 UN인권보고서, 한국 정부에 유해물질 관련 법률 보완과 피해자 구제 촉구

2016년 8월18일 환경부, 3차 피해 조사결과 발표(35명) 

2016년 8월29일~9월2일 국회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원료·유통 업체 및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청문회 진행 

 

2016년 9월21일 레킷벤키저 카푸어 글로벌 회장, 영국 본사에서 국회 특조위와 피해자 가족을 만나 사과 

2016년 10월 옥시레킷벤키저, 생활용품업계 최초로 제품의 전 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2016년 11월15일 법원, 세퓨에 피해자 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원 지급 판결 

 

2017년 1월6일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현 임직원 19명 중 17명의 유죄 판결, 옥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2017년 1월13일 환경부, 3차 피해 조사결과 추가 발표(18명) 

2017년 1월20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 특별구제금으로 1250억원씩 분담 

 

2017년 2월28일 환경부,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 

2017년 3월27일 환경부, 1~2단계 피해자 4명 추가 

 

2017년 4월28일 법원, 서울대 교수의 보고서 조작 건에 무혐의 판결

2017년 5월31일 옥시레킷벤키저, 3차 피해 조사결과에서 1~2단계 피해자와 배상안 논의(1차)

2017년 6월3일 옥시레킷벤키저, 3차 피해 조사결과에서 1~2단계 피해자와 배상안 논의(2차)

 

2017년 7월10일 옥시레킷벤키저, 3차 피해 조사결과에서 1~2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

2017년 8월8일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만나 피해 구제 재원 확대 약속 

2017년 8월9일 정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2017년 8월10일 환경부, 4차 피해 조사결과 일부 발표(97명), 태아 피해(17명)도 인정 

 

2017년 9월8일 옥시레킷벤키저,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674억원 납부 

2017년 9월26일 환경부, 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인정 

2017년 9월30일 옥시레킷벤키저, 익산 공장 폐쇄 

 

2017년 11월24일 국회, 사회적 참사법 통과 

2017년 11월28일 공정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확인

 

2018년 2월12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2018년 3월29일 검찰, 가습기 메이트 표시광고법 위반 공소권 없음 처분

2018년 8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질환을 폐렴, 천식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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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

 

한빛화학, 화인케미칼, 산도깨비, SK케미칼, 필러물산, 에디켐, 용마산업, 연희산업, 샤인업, 애경산업, 두리세라, 영양산업, 애버코스, 피디아이, 일칠화학, 제너럴바이오, 고려케미칼, 호산, 퓨앤코, 불스원신소재

(환경부, 2017년 2월)

 

 

■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사업자

 

▷ PHMG: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베지터블홈 가습기 클린업(홈케어)

 

▷​ CMIT·MIT: 유공 가습기메이트(SK이노베이션), 가습기메이트(SK케미컬), 가습기메이트(애경), 홈키파 가습기 한 번에 싹(헨켈),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이마트), 가습기퍼니셔(다이소), 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GS리테일)

 

▷​ PGH·BKC 등: 가습기 당번·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옥시레킷벤키저), 119가급기 살균제(LG생활건강), 청풍무구 가습시 살균제(청풍), 하이지어 가습기 살균제(이너웍스), 가습기 청정제(아토세이프), 와이즐렉 가습기 파트너·주부사살 가습기 파트너(롯데마트), 동산 가습기메이트(동산씨앤지), 에코후레쉬 가습기 항균볼(JnK사이언스), 버터플라이이펙트 가습기 살균제(세퓨), 모던라이프 가습기 살균볼(워터앤피플),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애경), 가습기살균(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청소(바이오피톤), 가습기 세정제(한국까르푸), 한방가습기보충액(써브라임), 가습기 살균세정(신희홈워시), 가습기 살균제(맑은 나라), 가습기 엔위드(클라나드/뉴트리아), 에어가드 리퀴드(웰버스), 베지터블홈 가습기 클린업(홈케어) 

(환경부, 2017년 2월)

 

 

■ ​기업 배상·보상 

 

▷​ 옥시레킷벤키저: 1~3차 피해 조사결과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상안 발표 및 진행 중. 인도적 기금 50억원 별도 출연. 약 674억원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지급 예정 

 

▷​ 롯데마트: 사과 및 보상 전담조직 설치. 보상 대상 및 기준 검토. 보상 재원 100억원 마련 약속. 검찰 수사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보상 협의 추진키로 발표

 

▷​ 홈플러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기구 설치. 정부와 협의해 보상 노력할 것 약속

 

▷​ 애경·이마트·SK케미칼 등: 사과 및 배상 진행 없음. 약 447억원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지급 예정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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